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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의 특징
- 민법(bürgerliches Recht, civil law)이란 시민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그러나 세무사 민법은 민법총칙만 그 출제 범위이므로, 184조까지만 시험 범위가 되어, 양이 상당히 적다. 그럼에도 ‘민법’은 양이 많다는 선입견(?)으로 인하여, 세무사 시험에서 선택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민법총칙 특히 법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법인세 등의 세법을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므로, 민법총칙을 많이 선택하였으면 한다.
- 이번 2024년 대비를 위한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9월까지의 중요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객관식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2023년 세무사 기출지문을 반영하여 중요지문 ○×를 다시 구성하였다. 오래된 지문들은 최신의 기출문제들로 다시 구성한 것이다.
- 기존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내용을 보강하였다. 특히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교재를 보충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목차
- 제1장 서 설 2
-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2
-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8
-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9
-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 제2장 권리의 주체 33
-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3
- 제2절 자연인 33
-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3
-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40
- ｜제3관 주소 59
- ｜제4관 부재와 실종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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