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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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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
출판사
윌비스
저자
신기훈 (제2판)
페이지
569
출간일
2023-10-19
판쇄
제2판
ISBN
979116618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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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과거 노무사시험 행정쟁송법의 특징은 “① 사실관계가 수험생에게 매우 친절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매우 단순한 사례지문의 제시 ② 단순하고 집약적인 제시문에 따른 열린 결말과 열린 결말에 부합하는 풍부하고 유기적 포섭의 필요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과거의 출제 스타일에서 ① 빠른 쟁점 도출을 통한 기계적인 일반론의 설시 ② 열린 결말에 대한 유기적이고 풍부한 포섭의 현출이 합격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다른 시험영역인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과는 매우 차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의 경우 판례를 기반으로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제시되어 수험생들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관련 쟁점을 도출해야만 했습니다. 
  • 그러나 2023년 노무사시험을 통해 출제자들은 이러한 과거의 출제 패턴에 대하여 크나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정리된 제시문을 통해 쟁점을 바로 도출하고 일반론을 기계적으로 설시한 후 수험 기술적으로 연습된 포섭을 완성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판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수험생 스스로 행정쟁송 각 단원의 경계에 숨겨진 논점을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출제자가 의도하는 쟁점에 대하여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증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의도가 바로 그 예고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출제자들은 이를 통해 노무사시험의 행정쟁송의 수준에 대하여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의 행정법과 일종의 등가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노무사시험 수험생들은 단순히 예전의 노무사시험 기출 분석에 국한하지 않고, ①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 기출과 관련한 행정쟁송적 쟁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연습 ②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쟁점 도출 및 법리적인 논증 연습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쟁송의 각 쟁점별 다양한 사례의 연습을 통해 평면적 쟁점 연습에서 입체적인 쟁점 융합 능력을 함양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 본 개정판은 변화된 출제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무사시험에 국한하지 않고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노무사시험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담았습니다. 또한 최신의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두텁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통상적인 노무사시험 사례집에 비하여 다소 양이 많은 편이지만, 새로운 출제경향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례연습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 저자의 취지를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23년 10월 16일
  •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 신 기 훈


목차 

 


  • 쟁점 001•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⑴ 3
  • 쟁점 002•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⑵ 8
  • 쟁점 003•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⑶ 15
  • 쟁점 004•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20
  • 쟁점 005•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⑴ 24
  • 쟁점 006•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⑵ 28
  • 쟁점 007•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⑶ 35
  • 쟁점 008•당사자소송과항고소송 간의 관계 40
  • 쟁점 009•당사자능력⑴ 46
  • 쟁점 010•당사자능력⑵ 52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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