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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책소개
- 상법은 변시수험생들을 가장 괴롭히는 과목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째로 버리자니 불안하고, 막상 손을 대면 엄청난 난이도와 분량에 당황하기 십상이라 다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각해지는데, 또한 마땅히 기댈 수 있는 교재가 시중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예전부터 학원 최종 마무리 특강에서 쓰던 “최종 마무리 - 작은 상법 오,엑스 문제”를 유의미한 지문위주로 정리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서는 중요 지문으로 구성된 오엑스 교재로서 2023년 8월 법전원 모의문제를 비롯한 기존 모의기출지문, 최신판례, 예상쟁점 등을 고려하여 유의미하고 빈출되는 지문만 엄선했습니다. 최신 판례는 2023년 7월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그 전의 판례까지 수록했습니다.
- 2. 본 교재는 상법 사례·기록에 비해 선택형문제에 투자할 시간이 없는 학생 또는 변호사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에 상법을 마지막으로 체크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입니다. 상법 기초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본서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기출문제집을 통해 전반적인 기초를 배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 3. 분량을 고려하여 틀린 지문은 해설을 달았지만, 맞는 지문의 해설은 별도로 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보실 때 기본서(基本書)를 옆에 두고, 헷갈리는 지문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법 선택형은 7법 중에서도 그 난해함은 최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학생들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요령피우고 쉽게 얻으려고만 하는 분들은 대부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사실입니다.
- 4. 교재의 형식은 예년과 유사하지만, 이번 판에는 종종 중요 키워드는 처리하여 본서를 보는데 더 집중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회 변시 지문(地文) 중에서 유의미한 지문만을 선별하여 출제표시하거나 수록했습니다.
-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인 차혜정 님에게도 고맙게 생각하며, 또한 우리 곁에 천사처럼 날아온 도하가 사랑과 행복 속에서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고대합니다.
-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 2023년 10월 14일
- 장 원 석 변호사
목차
- 제1편 어음·수표법
- 01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2
- 02 어음행위의 무인성 3
- 0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4
- 04 어음행위 대리 및 위조, 변조 6
- 05 어음의 선의취득 10
- 06 어음상 항변 일반 10
- 07 어음의 수수와 원인관계 13
- 08 이득상환청구권 16
- 09 제3자방 지급어음 17
- 10 백지어음 18
- 11 어음의 발행 20
- 12 어음의 기재사항 21
- 13 환어음의 인수 23
- 14 지명채권양도방법 26
- 15 배서금지어음 27
- 16 배서의 효력 28
- 17 배서의 연속 29
- 18 백지식 배서 30
- 19 배서금지배서 30
- 20 추심위임배서 31
- 21 기한후배서 32
- 22 환배서 33
- 23 어음의 상환청구 34
- 24 소멸시효 35
- 25 어음의 지급 및 지급제시 35
- 26 어음보증 37
- 27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 38
- 28 수표의 특성 39
- 29 선일자 수표 40
- 제2편 보험법
- 01 보험의 개념 44
- 02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45
- 03 보험계약의 요소 46
- 04 고지의무 47
- 05고지의무와 약관에 대한 교부·설명의무 49
- 06 보험금지급의무 50
- 07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52
- 08 타인을 위한 보험 52
- 09 일부보험과 초과보험 53
- 10 보험목적의 양도 54
- 11 손해방지의무 55
- 12 보험자대위 56
- 13 책임보험 59
- 14 생명보험 62
- 제3편 상총, 상행위
- 01 상인과 설비 66
- 02 상업사용인 67
- 03 표현지배인 68
- 04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책임 69
- 05 상호권 70
- 06 명의대여자의 책임 71
- 07 상업등기의 효력 73
- 08 영업양도 총설 74
- 09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76
- 10 상행위 특칙 78
- 11 상사매매 특칙 83
- 12 상호계산 84
- 13 익명조합 84
- 14 합자조합 85
- 15 대리상 86
- 16 상사중개인 87
- 17 위탁매매인 88
- 18 운송주선업 90
- 19 운송인 91
- 20 화물상환증의 효력 95
- 21 공중접객업자 95
- 22 금융리스 96
- 23 가맹업 97
- 제4편 회사법
- 01 회사법 통칙 100
- 02 회사의 종류 102
- 03 회사의 설립 및 하자 103
- 04 회사의 권리능력 104
- 05 회사의 합병 105
- 06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08
- 07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12
- 08 주식회사의 설립 114
- 09 설립중의 회사 115
- 10 변태설립사항 118
- 11 가장납입 120
- 12 주식과 주주 121
- 13 종류주식 122
- 14 소수주주권 126
- 1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28
- 16 주권(株券)의 발행 및 선의취득 128
- 17 제권판결 130
- 18 주식의 분할 130
- 19 주권의 불소지 131
- 2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32
- 21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양도 136
- 22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139
- 23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142
- 24 주식매수선택권 143
- 25 상호주보유의 제한 144
- 26 주식의 입질 146
- 27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47
- 28 주주총회 소집절차 148
- 29 주주제안권 150
- 30 주주의 의결권 151
- 31 의결권의 제한 152
- 32 의결권의 대리행사 153
- 33 의결권의 행사방식 155
- 34 의결권 불통일행사 156
- 35 주주총회의 의결 157
- 36 영업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 158
- 37 주식매수청구권 159
- 3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60
- 39 이사의 지위 164
- 40 집중투표제 167
- 41 이사의 직무대행자 168
- 42 이사의 보수 169
- 43 이사회 171
- 44 이사회내의 위원회 172
- 45 대표이사 173
- 46 표현대표이사 175
- 47 공동대표이사 177
- 48 집행임원제도 178
- 49 이사의 의무 일반 178
- 50 이사,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81
- 5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84
- 5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86
- 53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187
- 54 위법행위 유지청구 187
- 55 주주의 대표소송 188
- 56 업무집행지시자 등 191
- 57 감사의 지위와 책임 191
- 58 감사위원회 195
- 59 상장회사특례 196
- 60 신주발행절차 199
- 61 신주인수권의 양도 202
- 62 신주발행절차의 하자 203
- 63 특수한 신주발행 205
- 64 자본의 감소 206
- 65 사채의 의의 208
- 66 전환사채 208
- 67 신주인수권부사채 210
- 68 준비금 212
- 69 재무제표의 승인 213
- 70 이익배당 214
- 71 주식배당 215
- 72 주주의 경영감독 216
- 73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217
- 판례색인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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