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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CL 이은영 키워드 경찰헌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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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이은영 (2024)
페이지
648
출간일
2023-10-19
판쇄
2024
ISBN
9791165234713
정가
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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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시험 출제 유력 핵심 키워드 엄선
  • 최신 10개년 전 직렬 기출 표기로 중요도 확인 가능
  • 23년 9월 최신판례까지 완벽 반영
  • 핵심지문 기출 OX로 문풀 훈련가능



목차 

 

  • 제3편 기본권각론

    KEYWORD 0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10
    KEYWORD 038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21
    KEYWORD 039 자기결정권 38
    KEYWORD 040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48
    KEYWORD 041 생명권 86
    KEYWORD 04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91
    KEYWORD 043 신체의 자유 92
    KEYWORD 044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 96
    KEYWORD 045 이중처벌금지원칙 109
    KEYWORD 046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 114
    KEYWORD 047 적법절차원칙 126
    KEYWORD 048 영장주의 139
    KEYWORD 049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150
    KEYWORD 050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52
    KEYWORD 05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55
    KEYWORD 052 진술거부권 166
    KEYWORD 053 무죄추정의 원칙 170
    KEYWORD 054 거주·이전의 자유 177
    KEYWORD 055 직업선택의 자유 184
    KEYWORD 056 주거의 자유 218
    KEYWORD 05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1
    KEYWORD 05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8
    KEYWORD 059 통신의 비밀과 자유 251
    KEYWORD 060 양심의 자유 269
    KEYWORD 061 종교의 자유 280
    KEYWORD 062 언론·출판의 자유 287
    KEYWORD 063 알 권리 308
    KEYWORD 064 집회의 자유 320
    KEYWORD 065 결사의 자유 339
    KEYWORD 066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349
    KEYWORD 067 예술의 자유 358
    KEYWORD 068 재산권 363
    KEYWORD 069 조세와 재산권 396
    KEYWORD 070 부담금과 재산권 400
    KEYWORD 071 정치적 기본권 또는 참정권 408
    KEYWORD 072 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 411
    KEYWORD 073 선거권 및 선거제도 426
    KEYWORD 074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 450
    KEYWORD 075 국민투표권 464
    KEYWORD 076 청구권적 기본권 468
    KEYWORD 077 청원권 470
    KEYWORD 078 재판청구권 479
    KEYWORD 079 형사보상청구권 510
    KEYWORD 080 국가배상청구권 521
    KEYWORD 08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32
    KEYWORD 082 사회적 기본권 538
    KEYWORD 08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540
    KEYWORD 084 교육을 받을 권리 554
    KEYWORD 085 교육제도의 보장 569
    KEYWORD 086 근로의 권리 577
    KEYWORD 087 근로3권 586
    KEYWORD 088 환경권 601
    KEYWORD 08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 608
    KEYWORD 090 보건권 621
    KEYWORD 091 국민의 기본적 의무 624
    KEYWORD 092 지방자치제도 629

    ■ 판례 색인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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