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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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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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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호인북스
저자
민준호 (2024)
페이지
1348
출간일
2023-11-01
판쇄
2024
ISBN
979119068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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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9, 7급 국가직/지방직, 국회직, 소방직, 군무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의 출제 유형 및 경향을 분석하여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이론을 압축 정리하고, 1000개의 필수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배치한 진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또한 다량의 〈추가기출 OX〉를 수록하여 기출 선택지에서 빠질 수 있는 중요 내용들을 메울 수 있으며,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접하면 강의를 빠른 속도로 돌려 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목차 

 

  • [1권]

    Part 01 행정법 서설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2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03 통치행위
    04 법의 일반원칙
    05 행정법의 법원(法源)
    06 행정법의 효력
    07 행정상 법률관계
    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09 개인적 공권·공의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10 특별권력관계
    11 행정법상의 사건
    12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01 행정의 행위형식
    02 행정입법
    03 행정행위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6 허가
    07 특허
    08 인가
    09 제재처분효과 및 사유의 승계
    1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 인·허가의제제도
    12 행정행위의 부관
    1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 행정행위의 효력
    15 공정력과 선결문제
    16 행정행위의 하자
    1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18 행정행위의 실효
    19 단계적 행정결정
    20 행정의 자동결정
    21 행정계획
    22 공법상 계약
    23 행정상 사실행위
    24 행정지도

    Part 0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01 행정절차법
    02 행정절차의 하자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4 개인정보 보호법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상 강제집행
    02 행정상 즉시강제
    03 행정조사
    04 행정벌
    05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01 행정상 손해배상
    02 행정상 손실보상
    03 행정소송 개설
    04 취소소송
    05 무효등확인소송
    0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7 당사자소송
    08 민중소송, 기관소송
    09 행정심판
    1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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