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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편자 서문 -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 1. 최신 판례에서 매년 한 문제는 거의 출제
- 나올 문제로 제목을 정한 것은 내용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최신 판례에서 매년 한 문제는 거의 출제되었고 출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주의할 점은 23노무 문1-1처럼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교재에서 출제되었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지문을 정확히 파악해서 변형되거나 추가된 쟁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2. 자투리 시간을 활용
- 최신3년(20-22년) 판례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미리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례를 선별하고, 답안지에 쓸 내용만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 3. 일반론 생략
- 본 교재의 목적이 자투리 시간 활용에 의한 쟁점파악과 판례암기에 의한 사안해결에 있으므로 일반론은 생략하였습니다.
- 4. 23년 최신 판례
- 23년 최신 선별 판례는 24-2기 수업중에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 5. 도움 동영상과 자료
- 도움 동영상은 유튜브 ‘이승민 콕 행정법’
- https://www.youtube.com/channel/UCbTj7d47d_Olbkeh9uS9CVQ
- 도움 자료는 네이버 카페 ‘이승민 콕 행정법’에 있습니다.
- 윌비스 행정쟁송법 대표강사
- 이승민
목차
- Ⅰ. 20년 선별판례 10개 / 2
- 1 20-1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2
- 노특a=노22 기출 /*19년도에 만들어서 계속 강조한 문제
- 2 20-2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조세채권 존재확인] 5
- 노b /19노무=반대 문제
- 3 20-3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등] 10
- 노a
- 4 20-4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강화도 세종 해운-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 취소] - 강화도 한림해운 소제기 사건 15
- 노a
- 5 20-5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 취소] 23
- 노a=콕 9 (바)
- 6 20-6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 취소] 26
- 노a
- 7 20-7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등청구] 28
- 노a
- 8 20-8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32
- 노a /23-2-3 출제
- 9 20-9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 손해배상] 35
- 노a
- 10 20-10 /2020.12.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12월 기간 경과 사건노 39
- b=콕 45 ③경기학원 이사사건과 같은 법리 /노23-2-2 자료제공
- Ⅱ. 21년 선별판례 3개 / 44
- 11 21-1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44
- 노특a-콕 사례집 15쪽 /23-2-1-1 창작문제=노무23 문1-1 기출
- 12 21-2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A=부당해고구제 /A2=기각재심판정 /C=사용자가 취소소송] 52
- 노b /23국7
- 13 21-3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 무효확인] 56
- 노a-콕 사례집 66, 74쪽 /23-2-3 자료제공
- Ⅲ. 22년 선별판례 8개 / 60
- 14 22-1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 취소] 60
- 노특a=23-2-7 물음 1) 출제 /공특a
- 15 22-2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66
- 노a
- 16 22-3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의소] 68
- 노b
- 17 22-4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72
- 노b
- 18 22-5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 취소청구] 76
- 노a
- 19 22-6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81
- 노a
- 20 22-7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 취소] 86
- 노a
- 21 22-8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A=노조 B의 교섭단위분리신청 인용결정, A2=인용결정 기각재결, C=사용자 甲이 취소소송] 88
- 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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