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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번 제2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최근 기출문제인 ① 23. 9. 23. 실시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② 23. 4. 8. 실시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개론, ③ 23. 6. 24. 실시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의 문제 및 해설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 2. 기존 기출문제 해설 중 개정법 또는 최신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 3. 그 밖에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 기출문제 풀이는 모든 시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2023년 9월
- 홍형철 변호사
목차
- [PART 01 서론]
- CHAPTER 01 형사소송법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제1절 서설
- 제2절 법원
- 제3절 검사
- 제4절 피고인
- 제5절 변호인
- 제6절 보조인
-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제4절 소송조건
- [PART 03 수사와 공소]
- CHAPTER 01 수사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제2절 수사의 개시
- 제3절 임의수사
-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제1절 체포와 구속
- 제2절 압수·수색·검증
-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제5절 공소시효
- [PART 04 공판]
- CHAPTER 01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제3절 공판준비절차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CHAPTER 02 증거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제3절 자백배제법칙
-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제5절 전문법칙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제7절 탄핵증거
-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CHAPTER 03 재판
-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제2절 종국재판
- 제3절 재판의 효력
- [PART 05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 특별절차]
- CHAPTER 01 상소
- 제1절 상소통칙
- 제2절 항소
- 제3절 상고
- 제4절 항고
-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제1절 재심
- 제2절 비상상고
-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절 재판의 집행
- 제2절 형사보상
- CHAPTER 04 특별절차
- 제1절 약식절차
- 제2절 즉결심판절차
- 제3절 배상명령절차
-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제5절 치료감호청구 및 성폭력범죄사건, 집행유예, 위헌법률심판제청
- [PART 06 종합문제]
-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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