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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월23일자 출간된 도서와 동일한 도서로, 출판사가 변경되어 재출간되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책소개
- 어려운 형사소송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목표로 선보인 「오형소」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오형소」 제6판이 출간되었습니다.
- 「오형소」 제6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다양한 직렬의 중요 기출 지문 수록
- 올해 시행된 23년 1차 경찰시험, 23년 국가직9급 시험 등을 추가하여 이전 각종 직렬시험의 기출문제까지 OX 지문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각 본문 양 옆에 해당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본인의 이해 정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요논점의 X지문과 바로 정답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바로 아래 해설을 함께 첨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반영
- 제5판 출간 후 2022. 5. 9. 일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8조 및 제245조의7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23. 4. 27.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추가 수록하여 중요 최신 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이해를 돕는 정리
-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써 특히 전체적인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에는 각 직렬 기출 표기를 하였고, 중요 이론 부분에는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해당하는 중요 판례를 수록하여 형사소송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은 알기 쉽게 표로 요약·정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 법 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오형소」에 10여년간 형사법 전문가로서 제대로 정리한 내용을 담기 위해 매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오형소」의 중요 이론 정리를 통해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출지문 학습을 통해 응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오형소」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합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2023.8 편저자 올림
목차
- 목차CONTENTS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0
-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0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8
- 제2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사 … 24
-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24
- 제2절 수사의 개시 … 39
- 제3절 임의수사 … 69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06
- 제1절 강제처분 … 106
- 제2절 체포와 구속 … 107
-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168
-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13
- 제3장 수사의 종결 … 222
-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22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41
- 제4장 공소의 제기 … 246
-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246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50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54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74
- 제5절 공소시효 … 278
-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 294
- 제1절 개설 … 294
- 제2절 법원 … 295
- 제3절 검사 … 321
- 제4절 피고인 … 329
- 제5절 변호인 … 347
- 제6절 보조인 … 361
-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362
-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362
-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363
-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64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64
-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65
-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373
- 제4절 소송요건 … 381
- 제4편 공판
- 제1장 공판절차 … 388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88
-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392
-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418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29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439
-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451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74
- 제2장 증거 … 498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98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501
-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25
- 제4절 자백배제법칙 … 537
- 제5절 전문법칙 … 543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600
- 제7절 탄핵증거 … 606
- 제8절 자백보강법칙 … 611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621
- 제3장 재판 … 624
- 제1절 재판 일반 … 624
- 제2절 종국재판 … 631
- 제3절 재판의 효력 … 651
- 제4절 소송비용 … 663
-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제1장 상소 … 668
- 제1절 상소 일반 … 668
- 제2절 항소 … 707
- 제3절 상고 … 727
- 제4절 항고 … 741
- 제2장 비상구제절차 … 750
- 제1절 재심 … 750
- 제2절 비상상고 … 772
- 제3장 특별절차 … 780
- 제1절 약식절차 … 780
- 제2절 즉결심판절차 … 787
-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796
-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802
-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812
- 제1절 재판의 집행 … 812
- 제2절 형사보상 … 823
- 제3절 명예회복 … 831
- 판례색인 …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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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4 오형소 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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