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 2 
•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 1 형법의 의의 … 2 
• 2 형법의 성격 … 2 
• 제2절 형법의 기능 … 2 
• 1 규제적 기능 … 2 
• 2 보호적 기능 … 2 
• 3 보장적 기능 … 3 
• 4 사회보호적 기능 … 4 
• 제3절 형법의 발전 … 4 
• 1 형법의 역사 … 4 
•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 4 
•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6 
• 제1절 죄형법정주의 … 6 
•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6 
•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6 
•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6 
•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7 
• 제2절 형법이론 … 32 
• 1 형법학파 … 32 
• 2 형벌이론 … 33 
• 3 범죄이론 … 34 
•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36 
•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6 
• 1 서설 … 36 
• 2 형법의 태도 … 36 
• 3 한시법 … 40 
•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41 
• 1 서설 … 41 
• 2 형법의 태도 … 41 
•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47 
• 제2편 범죄론 
•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50 
•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50 
•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 50 
•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51 
• 3 범죄의 종류 … 53 
• 제2절 행위론 … 56 
• 제3절 범죄체계론 … 57 
•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58 
• 1 행위의 주체 … 58 
•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63 
• 제2장 구성요건론 … 64 
•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64 
• 1 구성요건의 의의 … 64 
•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64 
•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4 
• 4 구성요건의 유형 … 66 
• 5 구성요건의 요소 … 66 
•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7 
•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7 
•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67 
•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69 
• 제3절 부작위범 … 69 
• 1 부작위 … 69 
• 2 부작위범 … 70 
• 3 관련문제 … 76 
•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80 
• 1 서설 … 80 
•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81 
• 3 객관적 귀속이론 … 87 
•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91 
•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 91 
•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 91 
• 3 고의의 내용 … 92 
• 4 고의의 종류 … 93 
•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98 
• 1 서설 … 98 
•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99 
•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 학설과 판례 … 100 
•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04 
•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105 
• 제7절 과실범 … 107 
• 1 서설 … 107 
• 2 과실범의 성립요건 … 110 
• 3 관련문제 … 122 
•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23 
• 1 서설 … 123 
•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25 
• 3 관련문제 … 130 
• 제3장 위법성론 … 134 
•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134 
• 1 위법성의 의의 … 134 
• 2 위법성의 본질 … 135 
•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135 
•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36 
• 제2절 정당방위 … 139 
• 1 서설 … 139 
•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39 
• 3 정당방위의 효과 … 146 
•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47 
• 제3절 긴급피난 … 150 
• 1 서설 … 150 
•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51 
• 3 긴급피난의 효과 … 154 
•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155 
• 5 의무의 충돌 … 155 
• 제4절 자구행위 … 158 
• 1 서설 … 158 
•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 158 
• 3 자구행위의 효과 … 161 
•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62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63 
• 1 양해 … 163 
• 2 피해자의 승낙 … 165 
• 3 추정적 승낙 … 168 
• 제6절 정당행위 … 171 
• 1 서설 … 171 
• 2 법령에 의한 행위 … 171 
• 3 업무로 인한 행위 … 179 
•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83 
• 제4장 책임론 … 190 
•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190 
• 1 서설 … 190 
• 2 책임의 근거(= 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논의) … 191 
• 3 책임의 본질(=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 192 
• 4 책임의 판단 … 193 
• 제2절 책임능력 … 194 
• 1 서설 … 194 
• 2 책임무능력자 … 195 
• 3 한정책임능력자 … 199 
•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00 
•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05 
• 1 위법성의 인식 … 205 
•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207 
•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216 
• 제4절 기대가능성 … 220 
• 1 기대가능성이론 … 220 
• 2 강요된 행위 … 223 
•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26 
• 제5장 미수론 … 228 
•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228 
• 1 범죄실현의 단계 … 228 
• 2 미수범의 처벌근거 … 228 
• 3 미수범의 유형 … 229 
• 제2절 장애미수 … 230 
• 1 의의 … 230 
•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30 
• 3 장애미수의 처벌 … 235 
• 4 관련문제 … 235 
• 제3절 중지미수 … 236 
• 1 서설 … 236 
• 2 성립요건 … 237 
• 3 중지미수의 처벌 … 242 
• 4 관련문제 … 242 
• 제4절 불능미수 … 244 
• 1 서설 … 244 
• 2 성립요건 … 246 
•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 249 
• 제5절 예비죄 … 250 
• 1 서설 … 250 
•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51 
• 3 예비죄의 성립요건 … 252 
• 4 관련문제 … 254 
•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256 
•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256 
• 1 서설 … 256 
•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61 
•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264 
• 제2절 간접정범 … 267 
• 1 서설 … 267 
•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68 
• 3 간접정범의 처벌 … 272 
• 4 관련문제 … 272 
• 5 특수교사와 방조 … 273 
• 제3절 공동정범 … 274 
• 1 서설 … 274 
•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75 
• 3 공동정범의 처벌 … 286 
• 4 관련문제 … 286 
• 제4절 교사범 … 295 
• 1 의의 … 295 
•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295 
• 3 교사의 착오 … 300 
• 4 교사범의 처벌 … 301 
• 5 관련문제 … 302 
• 제5절 종범 … 304 
• 1 서설 … 304 
• 2 종범의 성립요건 … 305 
• 3 방조범의 착오 … 310 
• 4 방조범의 처벌 … 311 
• 5 관련문제 … 311 
• 제6절 공범과 신분 … 313 
• 1 서설 … 313 
•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14 
• 제7장 죄수론 … 322 
•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322 
• 1 죄수론의 의의 … 322 
• 2 죄수결정의 기준 … 322 
• 3 수죄의 처벌원칙 … 324 
• 제2절 일죄 … 325 
• 1 서설 … 325 
• 2 법조경합 … 325 
• 3 포괄일죄 … 332 
• 제3절 수죄 … 339 
• 1 상상적 경합 … 339 
• 2 실체적 경합범 … 344 
• 제3편 형벌론 
• 제1절 형벌의 종류 … 354 
• 제2절 형의 양정 … 367 
• 1 의의 … 367 
• 2 형의 양정의 단계 … 367 
• 3 형의 가감례 … 368 
• 4 양형 … 373 
•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373 
• 제3절 누범 … 374 
• 1 서설 … 374 
• 2 누범가중의 요건 … 375 
• 3 누범의 효과 … 378 
•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379 
•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379 
• 1 집행유예 … 379 
• 2 선고유예 … 385 
• 3 가석방 … 387 
•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391 
• 제6절 보안처분 … 393 
• 판례색인 …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