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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사 코드원 형법각론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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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경연
저자
오제현 (2024)
페이지
680
출간일
2023-10-27
판쇄
2024
ISBN
9791193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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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형사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를 목표로 선보인 경찰채용 시리즈의 두 번째 교재인 오형사 「CODE 1」(코드 원) 제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CODE」 시리즈의 재정비, 그리고 이에 맞춘 강의 커리큘럼의 조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CODE 1」 분권화
  • 전판에서는 「CODE 1-1(형법)」, 「CODE 1-2(형사소송법)」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CODE 1 형법총론」, 「CODE 1 형법각론」, 「CODE 1 형사소송법」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분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각 과목에 따라 수험생별 선택적ㆍ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CODE」 시리즈 조정 및 커리큘럼


  • 기존 「CODE」 시리즈는 「CODE 0」부터 「CODE 4」까지 5 STEP의 단계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CODE 5」를 추가하여 시험 막바지까지 빈틈없는 학습 일정을 제공합니다. 즉, 오형사 「CODE」
  •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6 STEP을 가집니다.


  • 「CODE 0」 입문서
  • 「CODE 1」 기본서
  • 「CODE 2」 기출서
  • 「CODE 3」 심화서
  • 「CODE 4」 동형모의고사
  • 「CODE 5」 최종정리


  • 위 순서에 따라 강의 커리큘럼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서(강의)와 심화서(강의) 사이에 「CODE 2」 기출서(강의)가 자리하는 것은 심화학습의 효율을 보다 높이고, 수험경향에 따른 학습 강약 및 실전감각을 수험기간 전반에 걸쳐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CODE 5」에 이르러서는 최신판례와 함께 주요 핵심이론과 중요판례 최종점검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 원고 재점검 및 최신화
  • 시리즈의 조정ㆍ기획과 더불어, ① 2012년부터 최근 시행된 2023년 경찰 1차 시험까지 12개년 경찰채용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당 영역의 재점검 후 출처를 표기하였고, ②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의 시효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내용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으며, ③ 2023. 4. 27.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수록하여 중요 최신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2년부터 변경된 형사법 통합 출제로 인하여 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수험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치러냈습니다. 「CODE 1」을 믿고 선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형사법의 기초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자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쉬지 않고 형사법을 전문으로 강의하며, 수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탈고를 거쳐 수험서를 출간 해 오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가의 오형사 「CODE」 시리즈는 앞으로도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2023. 08.
  • 오제현



목차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 
  • 제1절 살인의 죄 … 2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3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0 
  • 제4절 낙*의 죄 … 44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0 
  •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58 
  • 제1절 협박의 죄 … 58 
  • 제2절 강요의 죄 … 66 
  • 제3절 체포ㆍ감금죄 … 73 
  •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0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92 
  •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132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32 
  •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64 
  •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86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86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90 
  •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04 
  •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204 
  • 제2절 절도의 죄 … 225 
  • 제3절 강도죄 … 240 
  • 제4절 사기죄 … 262 
  • 제5절 공갈의 죄 … 309 
  • 제6절 횡령의 죄 … 315 
  • 제7절 배임의 죄 … 349 
  • 제8절 장물의 죄 … 392 
  • 제9절 손괴의 죄 … 402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11 
  •  
  •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426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26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32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34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45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48 
  •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54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54 
  •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460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74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18 
  •  
  •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522 
  •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522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524 
  •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526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526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32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36 
  •  
  •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42 
  • 제1절 내란의 죄 … 542 
  • 제2절 외환의 죄 … 546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51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52 
  •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54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54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96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22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30 
  • 제5절 무고의 죄 … 644 
  •  
  • 판례색인 …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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