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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탁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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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2023 공탁법강의
출판사
연세출판사
저자
한봉상 (4판)
페이지
440
출간일
2023-11-06
판쇄
4판
ISBN
9791186633649
정가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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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공탁법 교재입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이론 및 학설 등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오로지 시험에 관련된 조문, 판례, 예규, 공탁선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 이전 판에서 해설이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설명하였고,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은 그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서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관한 공탁법 및 공탁규칙 규정 그리고 관련 예규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 공탁법의 최근 출제경향을 보면, 기출된 지문들이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기출지문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탁법은 기출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혀야 고득점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기출지문에 대하여는 말미에 [2023 법무사] 또는 [2023 승진] 등으로 시험명 과 연도를 명기하였으며, 기출표시가 있는 부분은 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익혀두어야 합니다.



  •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판례, 예규, 선례는 사건번호 등을 각주에 명기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본문과 관련된 조문은 본문 맨 앞에 실어 놓음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 공탁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 공부한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 그 다음 기출문제집을 통하여 확인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하여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3년 법무사 자격시험 대비 과정부터는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저자는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5년부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실무, 채권집행실무 및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 그리고 저자의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자와 함께 실무강의를 진행하신 이황 법무사님께 지면을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항상 저자의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법무사단기학원 신태식 원장님과 김주영 실장님, 김보람 담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항상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며, 편집작업을 위하여 애쓰신 출판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3. 10. 



  • 법학박사‧법무사 한 봉 상


목차 

 

"제1장 총론

"

제1절 공탁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제3절 공탁소

제4절 공탁당사자

제5절 공탁금관리위원회

제6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

제4절 공탁서 정정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 출급·회수절차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면

제3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제4절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제6절 형사공탁의 특례

제7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제3절 수용보상금 공탁사유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제5절 수용보상금의 출급

제6절 수용보상금의 회수


제6장 담보공탁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제3절 영업보증공탁

제4절 납세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제3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공탁

제5절 가압류해방공탁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 공탁

제7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제9장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제1절 보관공탁

제2절 몰취공탁

제3절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관련 공탁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2절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

제3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제4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6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제1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2절 공탁금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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