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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사 코드원 형사소송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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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경연
저자
오제현 (2024)
페이지
680
출간일
2023-10-27
판쇄
2024
ISBN
9791193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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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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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형사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를 목표로 선보인 경찰채용 시리즈의 두 번째 교재인 오형사 「CODE 1」(코드 원) 제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CODE」 시리즈의 재정비, 그리고 이에 맞춘 강의 커리큘럼의 조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CODE 1」 분권화
  • 전판에서는 「CODE 1-1(형법)」, 「CODE 1-2(형사소송법)」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CODE 1 형법총론」, 「CODE 1 형법각론」, 「CODE 1 형사소송법」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분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각 과목에 따라 수험생별 선택적ㆍ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CODE」 시리즈 조정 및 커리큘럼 

  • 기존 「CODE」 시리즈는 「CODE 0」부터 「CODE 4」까지 5 STEP의 단계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CODE 5」를 추가하여 시험 막바지까지 빈틈없는 학습 일정을 제공합니다. 즉, 오형사 「CODE」
  •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6 STEP을 가집니다.

  • 「CODE 0」 입문서
  • 「CODE 1」 기본서
  • 「CODE 2」 기출서
  • 「CODE 3」 심화서
  • 「CODE 4」 동형모의고사
  • 「CODE 5」 최종정리

  • 위 순서에 따라 강의 커리큘럼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서(강의)와 심화서(강의) 사이에 「CODE 2」 기출서(강의)가 자리하는 것은 심화학습의 효율을 보다 높이고, 수험경향에 따른 학습 강약 및 실전감각을 수험기간 전반에 걸쳐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CODE 5」에 이르러서는 최신판례와 함께 주요 핵심이론과 중요판례 최종점검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 원고 재점검 및 최신화
  • 시리즈의 조정ㆍ기획과 더불어, ① 2012년부터 최근 시행된 2023년 경찰 1차 시험까지 12개년 경찰채용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당 영역의 재점검 후 출처를 표기하였고, ②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의 시효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내용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으며, ③ 2023. 4. 27.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수록하여 중요 최신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2년부터 변경된 형사법 통합 출제로 인하여 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수험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치러냈습니다. 「CODE 1」을 믿고 선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형사법의 기초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자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쉬지 않고 형사법을 전문으로 강의하며, 수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탈고를 거쳐 수험서를 출간 해 오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가의 오형사 「CODE」 시리즈는 앞으로도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2023. 08.
  • 오제현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3
  •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8
  •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8
  •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8
  • Ⅱ. 실체진실주의 … 8
  • Ⅲ. 적정절차의 원리 … 9
  •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3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6
  • Ⅰ. 소송구조론 … 16
  •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6
  •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7
  •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18

  • 제2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사 … 22
  •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22
  • Ⅰ. 수사의 의의 … 22
  •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23
  • Ⅲ. 수사의 구조 … 32
  • Ⅳ. 수사의 조건 … 32
  • 제2절 수사의 개시 … 36
  • Ⅰ. 수사의 단서 … 36
  •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 37
  • Ⅲ. 변사자의 검시 … 37
  • Ⅳ. 불심검문 … 38
  • Ⅴ. 고소 … 42
  • Ⅵ. 고발 … 59
  • Ⅶ. 자수 … 61
  • 제3절 임의수사 … 63
  •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63
  •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 80
  • Ⅲ. 임의수사의 방법 … 83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8
  • 제1절 강제처분 … 98
  • 제2절 체포와 구속 … 99
  •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99
  • Ⅱ. 피의자의 체포 … 100
  •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17
  •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31
  • Ⅴ. 보석 … 136
  •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43
  •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47
  •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155
  •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55
  • Ⅱ. 압수와 수색 … 161
  • Ⅲ. 수사상의 검증 … 191
  •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97
  •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99
  • Ⅰ. 서설 … 199
  •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199

  • 제3장 수사의 종결 … 208
  •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08
  •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08
  •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08
  • Ⅲ.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 211
  •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214
  •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15
  •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217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27

  • 제3편 증거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32
  • Ⅰ. 증거의 의의 … 232
  • Ⅱ. 증거의 종류 … 232
  •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234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35
  • Ⅰ. 증거재판주의 … 235
  • Ⅱ. 거증책임 … 241
  • Ⅲ. 자유심증주의 … 244
  •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57
  • 제4절 자백배제법칙 … 268
  • 제5절 전문법칙 … 274
  •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74
  •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278
  • Ⅲ. 진술의 임의성 … 316
  •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317
  •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323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24
  • 제7절 탄핵증거 … 331
  • 제8절 자백보강법칙 … 335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343

  • 판례색인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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