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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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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집입니다.
-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 법과 판례뿐 아니라, 심사기준 등 실무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모든 문제는 2023. 9. 기준 시행 중인 개정법 및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최대한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3년 10월 23일
-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 01∙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 제01장 ∙ 특허법의 목적 002
- 제02장 ∙ 발명의 성립성 003
- 02∙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01장 ∙ 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030
- 제02장 ∙ 권리적격 039
- 제03장 ∙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041
- 제04장 ∙ 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049
- 제05장 ∙ 복수당사자 대표 053
- 제06장 ∙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055
- 03∙기타 절차 일반
- 제01장 ∙ 기일과 기간 078
- 제02장 ∙ 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096
- 제03장 ∙ 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106
- 제04장 ∙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17
- 제05장 ∙ 절차의 정지 118
- 제06장 ∙ 서류의 송달 123
- 제07장 ∙ 절차의 취하 126
- 04∙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 제01장 ∙ 산업상 이용가능성 130
- 제02장 ∙ 신규성 142
- 제03장 ∙ 진보성 172
- 제04장 ∙ 선출원주의 215
- 제05장 ∙ 확대된 선출원주의 227
- 제06장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38
- 제07장 ∙ 직무발명 244
- 제08장 ∙ 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58
- 제09장 ∙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66
- 제10장 ∙ 청구범위 기재방법 287
- 제11장 ∙ 청구범위 기재형식 302
- 제12장 ∙ 특허출원의 범위 304
- 05∙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 제01장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310
- 제02장 ∙ 무권리자 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37
- 제03장 ∙ 보정제도 349
- 제04장 ∙ 분할출원 371
- 제05장 ∙ 변경출원 378
- 제06장 ∙ 분리출원 383
- 제07장 ∙ 조약우선권 제도 386
- 제08장 ∙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401
- 06∙심 사
- 제01장 ∙ 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416
- 제02장 ∙ 심사의 진행 429
- 제03장 ∙ 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445
- 제04장 ∙ 보상금청구권 449
- 제05장 ∙ 심사의 종료 456
- 07∙특허권
- 제01장 ∙ 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66
- 제02장 ∙ 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79
- 제03장 ∙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93
- 제04장 ∙ 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516
- 제05장 ∙ 균등침해 532
- 제06장 ∙ 이용, 저촉 침해 534
- 제07장 ∙ 침해의 정의 544
- 제08장 ∙ 간접침해 555
- 제09장 ∙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68
- 제10장 ∙ 특허권의 공유⋅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621
- 제11장 ∙ 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635
- 08∙실시권
- 제01장 ∙ 허락실시권 640
- 제02장 ∙ 권리 등록의 효력 652
- 제03장 ∙ 법정실시권 654
- 제04장 ∙ 강제실시권 666
- 09∙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 제01장 ∙ 특허심판원 680
- 제02장 ∙ 심판관의 제척⋅기피 681
- 제03장 ∙ 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84
- 제04장 ∙ 심판의 참가 689
- 제05장 ∙ 심판청구 693
- 제06장 ∙ 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99
- 제07장 ∙ 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704
- 제08장 ∙ 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715
- 제09장 ∙ 특허취소신청 729
- 제10장 ∙ 거절결정불복심판 733
- 제11장 ∙ 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738
- 제12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760
- 제13장 ∙ 정정심판 797
- 제14장 ∙ 정정무효심판 818
- 제15장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820
- 제16장 ∙ 재 심 823
- 제17장 ∙ 심결취소소송 828
- 제18장 ∙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857
- 10∙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제01장 ∙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860
- 제02장 ∙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868
- 제03장 ∙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874
- 제04장 ∙ 기타 조약 일반 894
- 11∙실용신안 제도
- 제01장 ∙ 실용신안 제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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