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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본 교재는 2013년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된 행정사 자격 2차 시험 과목 중의 한 과목인 행정사실무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이다.
- 본 교재는 출제 범위에 맞춰 주요 내용을 관련 판례, 법령과 함께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부분에는 밑줄 등으로 표시하였고, 이론 내용과 관련되어 참고할 만한 내용은 각주 등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부록 부분에는 관련 법령을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목차
- Part 01 행정심판법
- Chapter 1 행정심판제도 개관
-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구제
- 제2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 Chapter 2 행정심판 일반론
-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 제2절 행정심판법 연혁
-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제6절 행정심판위원회
- Chapter 3 행정심판절차 등
- 제1절 행정심판청구
-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
- 제3절 재결
- 제4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Chapter 4 특별행정심판과 이의신청
- 제1절 개관
- 제2절 개별 법률상 특별행정심판
- 제3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Part 02 비송사건절차법
- Chapter 1 총칙
- 제1절 서설
- 제2절 비송사건의 재판기관과 관할
- 제3절 당사자
-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 제5절 비송사건의 재판
- 제6절 비송사건의 항고
- 제7절 준재심
- 제8절 재판의 집행
- Chapter 2 민사비송사건
-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 제4절 보존.공탁.보관에 관한 사건
- Chapter 3 민법법인의 등기
- 제1절 총론
- 제2절 각론
- Chapter 4 상사비송사건
-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 제3절 회사와 청산에 관한 사건
- Chapter 5 과태료 사건
- 제1절 총설
- 제2절 관할
- 제3절 과태료 사건의 당사자 및 당사자능력
- 제4절 과태료 사건의 개시
- 제5절 과태료 사건의 심리
- 제6절 과태료 사건의 종결
- 제7절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 제8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 Part 03 행정사법
- Chapter 1 총칙
- Chapter 2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 Chapter 3 업무신고
- Chapter 4 행정사의 권리.의무
- Chapter 5 행정사법인
- Chapter 6 대한행정사회
- Chapter 7 지도.감독
- Chapter 8 보칙
- Chapter 9 벌칙
- 부록 행정사실무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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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4 박문각 행정사 2차 기본서 조장형 행정사실무법 (2차답안지 1교시분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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