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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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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조사
저자
김경중 (개정8판)
페이지
829
출간일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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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8판
ISBN
97911559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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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에 기존의󰡐서면󰡑형식 외에, 󰡐전자문서형태󰡑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을 추가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이에 관련된 등기예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세무법인은 유한회사를 준용하므로 상법의 유한회사 규정에 따라󰡐감사󰡑의 등기는 허용되나, 세무법인이 상인은 아니므로 상법의 상인 규정에 따른󰡐지배인󰡑의 등기는 불가능하다는 선례 등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예규,선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그 외에 일부 표현이나 참고상의 오기 사항들을 교정하였습니다.

  • 수험생들은 본서를 기본서로 삼아 목차 및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합격의 디딤돌로 삼아 주시고, 등기실무담당자들은 실무 수행시의 참고서로 활용하시어, 모두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2023년 9월
  • 법무사 김경중 識

  • 개정7판머리말




  •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의 예외규정 중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사항이 삭제되고, ‘종류주식의 내용란, 기타사항란, 사채란, 주식매수선택권란’ 등에 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등기소장의 직권으로 법원행정처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을 요청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전자증명서를 기존의 ‘보안토큰 기능이 있는 HSM USB’ 외에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일반 USB’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었고, 현재 실무상 새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는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일반 USB’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USB’는 전자서명기능만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에 대한 예규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예규 형식이 법령의 일반형식인 ‘제〇조 제〇항 제〇호’의 형식으로 전면 개편되어 해당 예규 전문을 교체하였습니다. 

  • 그 외에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예규, 선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오기 사항들을 교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에게는 합격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고, 등기실무담당자들에게 실무와 이론의 연결 다리가 되어, 모두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2022년 9월
  • 법무사 김경중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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