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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2024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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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김중근 (2024대비)
페이지
300
출간일
2023-11-01
판쇄
2024대비
ISBN
97911652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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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1년 1월 ~ 2023년 9월 3개년 최신판례 수록
  • 최신판례 출제 비중 확대에 따른 경향 반영
  • 판례 전문연습으로 응용지문까지 완벽 대비


목차 

 

  • PART 01 형법 
  • ∙ 죄형법정주의 … 8 
  • ∙ 형법의 적용범위 … 46 
  • ∙ 구성요건 … 51 
  • ∙ 고의 … 52 
  • ∙ 법인의 범죄능력 … 54 
  • ∙ 정당방위 … 56 
  • ∙ 정당행위 … 57 
  • ∙ 책임능력 … 62 
  • ∙ 법률의 착오 … 63 
  • ∙ 실행의 착수 … 64 
  • ∙ 방조 … 64 
  • ∙ 공범과 신분 … 72 
  • ∙ 부작위범 … 72 
  • ∙ 과실범 … 75 
  • ∙ 죄수론 … 76 
  • ∙ 형벌론 … 80 
  • ∙ 보안처분 … 89 
  • ∙ 업무상과실치사상 … 89 
  • ∙ 학대죄 … 94 
  • ∙ 폭행죄 … 96 
  • ∙ 협박죄 … 97 
  •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98 
  • ∙ 강요죄 … 99 
  • ∙ 강간과 추행의 죄 … 100 
  • ∙ 명예훼손죄 … 113 
  • ∙ 모욕죄 … 125 
  • ∙ 업무방해죄 … 132 
  • ∙ 비밀침해죄 … 142 
  • ∙ 주거침입죄 … 143 
  • ∙ 강도죄 … 154 
  • ∙ 사기죄 … 154 
  • ∙ 횡령죄 … 164 
  • ∙ 배임죄 … 171 
  • ∙ 손괴죄 … 186 
  • ∙ 권리행사방해죄 … 187 
  • ∙ 교통방해의 죄 … 189 
  • ∙ 수도불통죄 … 190 
  • ∙ 문서에 관한 죄 … 190 
  • ∙ 도박죄 … 198 
  • ∙ 직무유기죄 … 198 
  • ∙ 직권남용죄 … 199 
  • ∙ 공무상비밀누설죄 … 205 
  • ∙ 뇌물죄 … 206 
  • ∙ 공무집행방해죄 … 207 
  • ∙ 증거위조죄 … 211 
  • ∙ 무고죄 … 212 
  •  
  • PART 02 형사소송법 
  • ∙ 당사자 능력 … 214 
  • ∙ 법원의 관할 … 214 
  • ∙ 변호인 … 215 
  • ∙ 소송행위 … 215 
  • ∙ 수사 총설 … 217 
  • ∙ 고소·고발 … 217 
  • ∙ 반의사불벌죄 … 219 
  • ∙ 임의수사 … 220 
  • ∙ 체포·구속 … 225 
  • ∙ 압수·수색 … 230 
  • ∙ 감청 … 253 
  • ∙ 공소제기 … 255 
  • ∙ 공소제기의 절차 … 256 
  • ∙ 공소시효 … 258 
  • ∙ 공판기일의 절차 … 260 
  • ∙ 공소장 변경 … 261 
  • ∙ 증거법의 기본원칙 … 263 
  • ∙ 자유심증주의 … 266 
  • ∙ 증거능력 … 271 
  • ∙ 전문법칙 … 273 
  • ∙ 탄핵증거 … 278 
  • ∙ 자백보강법칙 … 279 
  • ∙ 판결의 선고 … 280 
  • ∙ 상소일반 … 281 
  •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84 
  • ∙ 상고 … 285 
  • ∙ 항고 … 288 
  • ∙ 재심 … 289 
  • ∙ 비상상고 … 290 
  • ∙ 약식명령 … 292 
  • ∙ 즉결심판 … 293 
  • ∙ 배상명령 … 294 
  • ∙ 재판의 집행 … 295 
  • ∙ 형사보상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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