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현재 세무사 1차시험 이후 분철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철신청도서가 포함된 주문의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문시 분철을 신청하시는 경우 발송까지 약 3~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주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철도서와 함께 주문하신 주문건은 분철작업이 완료된후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 급하게 받아보셔야 할 도서는 분철도서와 별도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문건의 경우 1~2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분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책소개
- 안녕하세요. 이현우 감정평가사입니다.
- 행정사 시험의 한 축을 담당하는 행정절차론은 시험의 비중에 비해 공부량이 방대하므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꼼꼼한 암기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논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다른 과목에 비해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본서를 꾸렸습니다.
- 1. 2013년 제1회 시험부터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현재 법령에 맞추어 기출문제 예시답안을 재작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바탕이 되는 논점만 모두 공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점수의 획득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2. 관련 법령을 모두 교재에 실었으며, 해당 법령에서 중요한 부분은 논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논점을 암기하여, 기출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논점과 기출문제의 풀이를 잇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논점을 암기해도 기출문제를 풀 수 없는 수험생의 고통을 덜고자 노력했습니다.
- 3. 해당 교재에는 최신 개정된 부분은 별도의 표시를 하였으며, 개정이유를 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최근 개정되었고, 어떤 이유에서 개정되었는지를 보시면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을 이해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4. 수업 중에는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최신 판례나 개정법령, 타시험에서 출제된 논점은 프린트로 제공하여 해당 교재의 출간일부터 시험일까지의 공백을 채우겠습니다.
- 5. 해당 교재에는 두문자나 중요한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보충하겠습니다.
- 저도 오랜 시간 수험 생활을 했기에 제가 수험에 필요한 것이 수험생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많은 준비 끝에 수험생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개정해 나가며 행정사 행정절차론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사 기본서를 출간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김묘엽 선생님, 검수 송경준 감정평가사님, 최의란 선생님, 정진석 선생님, 합격의 법학원 원장님, 출판사 임·직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서를 읽는 모든 수험생분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2023.10.23. 이 현 우 배상
목차
- 행정절차법
- 논점 001 신뢰보호의 원칙 12
- 논점 002 신의성실, 신뢰보호 및 투명성 13
- 논점 003 행정업무의 혁신 14
- 논점 004 행정청 간의 협조 및 행정응원 15
- 논점 005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의 자격 및 지위의 승계 17
- 논점 006 대표자의 선정 18
- 논점 007 대리인의 선임 19
- 논점 008 송달 20
- 논점 00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2
- 논점 010 처분의 이유 제시 23
- 논점 011 처분의 방식 24
- 논점 012 처분의 신청 25
- 논점 013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26
- 논점 014 처분의 사전 통지 27
- 논점 015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28
- 논점 016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 대한 사전 통지 29
- 논점 017 의견청취 30
- 논점 018 의견제출 31
- 논점 019 청문 의의 및 실시 32
- 논점 020 청문 주재자 32
- 논점 021 청문 절차 34
- 논점 022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36
- 논점 023 공청회 37
- 논점 024 공청회 절차 37
- 논점 025 온라인공청회 39
- 논점 02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41
- 논점 027 절차상 하자의 치유 42
- 논점 028 행정절차법상 신고 44
- 논점 029 확약 45
- 논점 030 위반사실 등의 공표 46
- 논점 031 행정계획 48
- 논점 032 행정상 입법예고 49
- 논점 033 행정예고 51
- 논점 034 행정지도 52
- 국민제안규정
- 논점 001 국민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절차 55
- 논점 002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57
- 논점 003 재심사 요청 59
- 논점 004 자체우수제안 및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6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논점 001 공공기관의 범위 65
- 논점 002 정보공개 청구권자 66
- 논점 003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66
- 논점 004 정보의 사전적 공개 67
- 논점 005 비공개 대상 정보 68
- 논점 00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69
- 논점 007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70
- 논점 008 정보공개 방법 72
- 논점 009 이의신청 73
- 논점 010 행정심판 74
- 논점 011 행정소송 74
- 논점 012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75
- 개인정보보호법
- 논점 00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80
- 논점 002 개인정보 보호 원칙 80
- 논점 003 정보주체의 권리 81
- 논점 00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83
- 논점 005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85
- 논점 006 개인정보의 제공 86
- 논점 007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87
- 논점 008 개인정보 간접 수집 통지 89
- 논점 009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는 방법 90
- 논점 010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91
- 논점 011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92
- 논점 0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93
- 논점 013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94
- 논점 01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95
- 논점 01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97
- 논점 01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98
- 논점 01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100
- 논점 018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 101
- 논점 01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03
- 논점 02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05
- 논점 021 개인정보 보호 인증 106
- 논점 022 개인정보 영향평가 107
- 논점 023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 108
- 논점 024 개인정보의 열람 109
- 논점 025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110
- 논점 026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111
- 논점 027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112
- 논점 028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113
- 논점 029 집단분쟁조정 115
- 논점 030 개인정보 단체소송 116
- 행정조사기본법
- 논점 001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21
- 논점 002 조사의 주기 122
- 논점 003 조사대상의 선정 122
- 논점 004 출석·진술 요구,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123
- 논점 005 현장조사 124
- 논점 006 시료채취 및 자료등의 영치 125
- 논점 007 공동조사 126
- 논점 008 중복조사의 제한 127
- 논점 009 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128
- 논점 010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129
- 논점 011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절차 130
- 행정규제기본법
- 논점 001 규제 법정주의 133
- 논점 002 규제의 원칙 134
- 논점 003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절차 135
- 논점 004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136
- 논점 005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137
- 논점 006 행정규제 신설·강화 시 위원회 심사 절차 138
- 논점 007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140
- 논점 008 기존규제의 정비 140
- 논점 009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141
- 논점 010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142
- 논점 011 규제개혁위원회 143
-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 논점 00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및 적용범위 147
- 논점 00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148
- 논점 003 질서위반행위의 효과 149
- 논점 004 과태료 부과 절차 150
- 논점 005 과태료 징수 유예 151
- 논점 006 결손처분 152
- 논점 007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및 과태료 집행의 시효 153
- 논점 008 과태료의 징수 절차 154
- 논점 009 관허사업의 제한 155
- 논점 010 신용정보의 제공 등 156
- 논점 011 공개·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157
- 논점 012 자동차 등록판의 영치 등 158
- 논점 013 과태료 재판 및 약식재판 159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2024 행정사 행정절차론 핸드북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copyright. 2021. www.sangwon.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