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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찰간부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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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고태환 (2024대비)
페이지
226
출간일
2023-11-03
판쇄
2024대비
ISBN
979116618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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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V 이 책의 특징
  •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 민법은 학습 커리큘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세무사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합니다.
  •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 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 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 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 하였다면 실전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 께서는 저의 개인카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 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 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목차 

 

  • CHAPTER 01 민법일반 _2
  • 민법의 의의 2
  • 민법의 법원 3
  • 민법의 기본원리 6
  •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6
  • 권리의 충돌과 경합 8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

  •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_17
  • 권리의 변동 일반 17
  • 법률행위 서설 19
  • 법률행위의 요건 20
  •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21
  •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24

  • CHAPTER 03 행위능력 _25
  • 민법상 능력 25
  • 자연인의 행위능력 26

  •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_36
  • 서 설 36
  • 확정성 36
  • 실현가능성 37
  • 적법성 37
  • 사회적 타당성 39

  • CHAPTER 05 의사표시 _47
  • 비진의표시 47
  • 통정허위표시 50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6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2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68

  • CHAPTER 06 대 리 _72
  • 서 설 72
  • 대리권 73
  • 대리행위 80
  • 대리행위의 효과 83
  • 복대리 84
  • 무권대리 86

  •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100

  •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00
  • 무효ㆍ취소 개관 100
  • 무효의 유형 101
  •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효력을 중심으로 102
  • 무효의 효과 108
  • 무효의 재생 (3형제) 108
  •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13
  •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ㆍ기한 _122

  • 서 설 122
  • 조 건 122
  • 기 한 128
  •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132

  • CHAPTER 09 소멸시효 _135
  • 서 설 135
  • 소멸시효의 요건 137
  •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147
  • 소멸시효의 효력 163

  • CHAPTER 10 자연인 _170
  • 서 설 170
  • 자연인의 권리능력 170
  •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73

  • CHAPTER 11 법 인 _182
  • 의 의 182
  • 법인 아닌 사단 182
  • 법인 아닌 재단 189
  • 법인의 설립 189
  • 법인의 능력 193
  • 법인의 기관 196
  • 법인의 주소 205
  • 정관의 변경 205
  • 법인의 소멸 207
  • 법인의 등기 210
  • 법인의 감독 211

  • CHAPTER 12 권리의 객체 _212
  • 서 설 212
  • 물건의 요건 212
  • 부동산과 동산 213
  • 주물과 종물 216
  • 원물과 과실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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