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 
• SECTION ❶ 살인의 죄 17 
• Ⅰ 서설 17 
• Ⅱ 살인죄 18 
• Ⅲ 존속살해죄 23 
• Ⅳ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28 
•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30 
•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4 
• Ⅶ 살인 예비ㆍ음모죄 35 
• SECTION ❷ 상해의 죄 36 
• Ⅰ 서설 36 
• Ⅱ 상해죄 68 
• Ⅲ 존속상해죄 43 
• Ⅳ 중상해죄 43 
• Ⅴ 존속중상해죄 46 
• Ⅵ 상해치사죄 47 
• Ⅶ 존속상해치사죄 47 
• Ⅷ 특수상해죄 48 
• Ⅸ 상습상해죄 48 
• SECTION ❸ 폭행의 죄 49 
• Ⅰ 서설 49 
• Ⅱ 단순폭행죄 50 
• Ⅲ 존속폭행죄 53 
• Ⅳ 특수폭행죄 53 
• Ⅴ 폭행치사상죄 58 
• Ⅵ 상습폭행죄 59 
•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60 
• Ⅰ 서설 60 
• Ⅱ 과실치상죄 61 
• Ⅲ 과실치사죄 61 
•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3 
• Ⅴ 중과실치사상죄 71 
• SECTION ❺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73 
• Ⅰ 서설 73 
• Ⅱ 단순유기죄 74 
• Ⅲ 존속유기죄 77 
•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7 
• Ⅴ 단순학대죄 78 
• Ⅵ 존속학대죄 79 
• Ⅶ 유기치사상죄 80 
• Ⅷ 아동혹사죄 80 
•  
•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82 
• SECTION ❶ 협박의 죄 82 
• Ⅰ 서설 82 
• Ⅱ 단순협박죄 83 
• Ⅲ 존속협박죄 89 
• Ⅳ 특수협박죄 89 
• Ⅴ 상습협박죄 89 
•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90 
• Ⅰ 서설 90 
• Ⅱ 체포ㆍ감금죄 91 
•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5 
•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5 
•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6 
•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6 
•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6 
•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7 
• Ⅰ 서설 97 
•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8 
•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4 
• Ⅳ 인신매매죄 107 
•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8 
•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9 
•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9 
•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10 
•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10 
• Ⅹ 세계주의 110 
• SECTION ❹ 강요죄 111 
• Ⅰ 서설 111 
• Ⅱ 강요죄 11 
• Ⅲ 중강요죄 116 
• Ⅳ 인질강요죄 116 
•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7 
•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8 
•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9 
• Ⅰ 서설 119 
• Ⅱ 강간죄 122 
• Ⅲ 유사강간죄 128 
• Ⅳ 강제추행죄 128 
•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3 
•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6 
•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8 
•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43 
•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5 
• Ⅹ 피구금자간음죄 146 
• Ⅺ 상습강간죄 146 
•  
•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7 
•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47 
• Ⅰ 서설 147 
• Ⅱ 명예훼손죄 149 
•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9 
•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9 
• Ⅴ 모욕죄 174 
•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9 
•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82 
• Ⅰ 서설 182 
• Ⅱ 신용훼손죄 183 
• Ⅲ 업무방해죄 185 
•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202 
•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205 
•  
•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9 
•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09 
• Ⅰ 서설 209 
• Ⅱ 비밀침해죄 209 
•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12 
•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14 
• Ⅰ 서설 214 
• Ⅱ 주거침입죄 215 
• Ⅲ 퇴거불응죄 225 
• Ⅳ 특수주거침입죄 227 
• Ⅴ 주거수색죄 227 
•  
•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28 
• SECTION ❶ 절도죄 230 
• Ⅰ 서설 230 
• Ⅱ 단순절도죄 231 
•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53 
• Ⅳ 특수절도죄 255 
•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58 
• Ⅵ 상습절도죄 259 
• SECTION ❷ 강도죄 262 
• Ⅰ 서설 262 
• Ⅱ 단순강도죄 263 
• Ⅲ 특수강도죄 267 
• Ⅳ 준강도죄 269 
• Ⅴ 인질강도죄 273 
•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74 
•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78 
• Ⅷ 강도강간죄 279 
•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81 
• Ⅹ 상습강도죄 281 
•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282 
• SECTION ❸ 사기죄 283 
• Ⅰ 서설 283 
• Ⅱ 사기죄 284 
•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22 
• Ⅳ 준사기죄 331 
•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32 
• Ⅵ 부당이득죄 333 
• Ⅶ 상습사기죄 334 
• SECTION ❹ 공갈죄 335 
• Ⅰ 서설 335 
• Ⅱ 공갈죄 336 
• Ⅲ 상습공갈죄 344 
• Ⅳ 특수공갈죄 345 
• SECTION ❺ 횡령죄 346 
• Ⅰ 서설 346 
• Ⅱ 단순횡령죄 347 
• Ⅲ 업무상 횡령죄 379 
•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81 
• SECTION ❻ 배임죄 383 
• Ⅰ 서설 383 
• Ⅱ 배임죄 384 
• Ⅲ 업무상 배임죄 418 
• Ⅳ 배임수증재죄 419 
• SECTION ❼ 장물죄 427 
• Ⅰ 서설 427 
•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8 
•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5 
•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35 
• SECTION ❽ 손괴죄 437 
• Ⅰ 서설 437 
• Ⅱ 재물등 손괴죄 438 
•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3 
•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4 
• Ⅴ 특수손괴죄 444 
• Ⅵ 경계침범죄 444 
•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47 
• Ⅰ 서설 447 
• Ⅱ 권리행사방해죄 447 
•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53 
• Ⅳ 강제집행면탈죄 453 
•  
•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67 
•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67 
• Ⅰ 서설 467 
• Ⅱ 범죄단체조직죄 468 
• Ⅲ 소요죄 472 
• Ⅳ 다중불해산죄 473 
•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74 
•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74 
•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77 
• Ⅰ 서설 477 
• Ⅱ 폭발물 사용죄ㆍ전시폭발물 사용죄 477 
• Ⅲ 폭발물 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79 
•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79 
•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80 
• Ⅰ 서설 480 
•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83 
•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87 
•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87 
•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88 
• Ⅵ 일반물건 방화죄 489 
• Ⅶ 연소죄 489 
• Ⅷ 진화방해죄 490 
•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90 
•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91 
•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92 
• Ⅻ 실화죄 492 
•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95 
•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97 
• Ⅰ 의의와 보호법익 497 
• Ⅱ 일반교통방해죄 498 
•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501 
• Ⅳ 기차등 전복등죄 501 
•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03 
•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03 
•  
•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06 
•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506 
• Ⅰ 서설 506 
•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507 
•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507 
•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508 
•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508 
•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8 
• Ⅶ 수도불통죄 508 
•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10 
• Ⅰ 서설 510 
•  
•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12 
•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12 
• Ⅰ 의의와 보호법익 512 
•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13 
•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16 
• Ⅳ 위조통화취득죄 518 
•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19 
•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9 
•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9 
•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0 
• Ⅰ 서설 520 
•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21 
•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29 
•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30 
•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31 
•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33 
•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34 
• Ⅷ 예비음모죄 536 
•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37 
• Ⅰ 서설 537 
•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9 
•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50 
•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51 
•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56 
•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6 
•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8 
•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2 
•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76 
•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79 
•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83 
•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588 
• Ⅰ 서설 588 
•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88 
•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91 
•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92 
•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592 
• Ⅰ 의의와 보호법익 592 
• Ⅱ 음행매개죄 592 
•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93 
•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600 
• Ⅴ 공연음란죄 600 
•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01 
• Ⅰ 의의와 체계 601 
• Ⅱ 도박죄 602 
• Ⅲ 도박개장죄 604 
• Ⅳ 복표에 관한 죄 605 
•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07 
• Ⅰ 의의와 체계 607 
•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7 
• Ⅲ 시체 등 오욕죄 609 
• Ⅳ 분묘발굴죄 609 
•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610 
•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611 
•  
•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15 
• SECTION ❶ 내란의 죄 615 
• Ⅰ 서설 615 
• Ⅱ 내란죄 615 
•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618 
• Ⅳ 예비등 죄 18 
• Ⅴ 국헌문란의 정의 619 
• SECTION ❷ 외환의 죄 620 
• Ⅰ 서설 620 
• Ⅱ 외환유치죄 621 
• Ⅲ 여적죄 621 
•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22 
•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25 
•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26 
•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27 
• Ⅰ 서설 627 
•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27 
•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28 
•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9 
•  
•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30 
•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0 
• Ⅰ 서설 630 
• Ⅱ 직무유기죄 631 
• Ⅲ 직권남용죄 637 
•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43 
• Ⅴ 뇌물죄 646 
•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1 
• Ⅰ 서설 671 
• Ⅱ 공무집행방해죄 672 
•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82 
•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82 
•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89 
•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90 
•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91 
•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1 
• Ⅰ 서설 701 
• Ⅱ 단순도주죄 702 
• Ⅲ 집합명령위반죄 703 
• Ⅳ 특수도주죄 703 
• Ⅴ 도주원조죄 703 
•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4 
• Ⅶ 범인은닉죄 704 
•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0 
• Ⅰ 서설 710 
• Ⅱ 단순위증죄 711 
• Ⅲ 모해위증죄 718 
•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19 
•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ㆍ모해증거인멸죄) 720 
• SECTION ❺ 무고의 죄 725 
•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25 
• Ⅱ 구성요건 725 
• Ⅲ 죄수 732 
•  
• ￭ 판례색인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