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PART 01 수사 
•  
• CHAPTER 01 수사 16 
• SECTION ❶ 총설 16 
• Ⅰ 서설 16 
• 01. 의의 16 
• 02. 수사의 시기 16 
• 03. 구별개념 16 
• 04. 수사의 성격 16 
•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17 
• 01. 수사기관 17 
• 02. 피의자 34 
• 03. 피해자 35 
• Ⅲ 수사구조론 36 
• 01. 규문적수사관 36 
• 02. 탄핵적수사관 36 
• 03. 소송적수사관 37 
•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37 
• Ⅳ 수사의 조건 37 
• 01. 서설 37 
• 02. 수사의 필요성 37 
• 03. 수사의 상당성 39 
•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44 
• Ⅰ 수사의 단서 44 
• 01. 의의 44 
• 02. 유형 44 
• 03. 수사의 개시 44 
• Ⅱ 변사자 검시 45 
• 01. 의의 45 
•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5 
• 03. 검시의 절차 46 
• Ⅲ 불심검문 47 
• 01. 서설 47 
• 02. 불심검문의 대상 48 
•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48 
• 04. 소지품검사 50 
• 05. 자동차검문 52 
• Ⅳ 고소 53 
• 01. 서설 53 
• 02. 고소의 절차 56 
•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3 
• 04. 고소의 취소 67 
• 05. 고소권의 포기 74 
• Ⅴ 고발 74 
• 01. 의의 74 
• 02. 법적성질 74 
• 03. 고발권자 74 
• 04. 고발의 제한 75 
•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5 
• Ⅵ 자수 77 
• 01. 의의 77 
• 02. 법적 성질 77 
•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7 
• 04. 절차 77 
• SECTION ❸ 임의수사 80 
• Ⅰ 의의 80 
•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81 
• 01. 구별의 필요성 81 
•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81 
•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81 
• 01. 임의수사의 원칙 81 
•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82 
•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82 
•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82 
•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82 
•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83 
•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8 
• Ⅴ 임의수사의 방법 89 
• 01. 피의자신문 89 
•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7 
•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101 
•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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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5 
• SECTION ❶ 서설 105 
•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5 
•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5 
•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5 
•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5 
•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5 
• 04. 사전영장의 요부 106 
• 05. 강제의 정도 106 
•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6 
•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107 
• Ⅰ 피의자의 체포 107 
•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7 
• 02. 긴급체포 114 
• 03. 현행범인의 체포 120 
•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8 
• 01. 구속의 의의 128 
• 02. 구속의 요건 131 
• 03. 구속의 절차 132 
• 04. 구속기간의 제한 141 
• 05. 관련문제 146 
•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7 
• 01. 의의 147 
•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147 
•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150 
•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등과의 접견교통권 151 
•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54 
•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55 
•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5 
• 01. 서설 155 
•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56 
• 03. 법원의 심사 158 
• 04. 법원의 결정 160 
• 05. 불복방법 163 
• Ⅵ 보석 164 
• 01. 의의 164 
• 02. 보석의 종류 165 
• 03. 보석의 절차 166 
•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70 
•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71 
• Ⅶ 구속의 집행정지 172 
• 01. 의의 172 
• 02. 절차 172 
• 03. 효과 173 
• 04. 집행정지의 취소 173 
•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73 
•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73 
• 01. 구속취소 173 
• 02. 구속의 당연실효 175 
•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177 
• Ⅰ 대물적 강제처분 177 
• 01. 의의 177 
• 02. 강제처분의 요건 177 
• Ⅱ 압수ㆍ수색 178 
•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78 
•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79 
•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88 
• 04. 압수물의 처리 196 
•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5 
• Ⅲ 수사상 검증 210 
•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210 
• 02. 검증의 유형 210 
•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211 
• 04. 신체검사 212 
•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14 
• 01. 감정 214 
• 02. 수사상 감정유치 215 
•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16 
• 01. 통신제한조치 216 
•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30 
•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35 
•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35 
• 01. 의의 235 
• 02. 증거보전의 요건 235 
• 03. 증거보전의 절차 236 
•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38 
•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38 
• 01. 의의 238 
•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39 
• 03. 증인신문의 절차 241 
•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42 
•  
•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43 
• SECTION ❶ 수사종결 243 
• Ⅰ 서설 243 
• 01. 수사종결의 의의 243 
• 02. 수사종결 후의 수사 243 
•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43 
•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45 
• 01. 공소의 제기 245 
•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246 
• 03. 타관송치 247 
•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48 
•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수사준칙 제53조) 248 
•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수사준칙 제54조) 249 
•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수사준칙 제55조) 249 
• 04. 사건기록의 등본(수사준칙 제56조) 249 
•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249 
•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50 
•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50 
•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50 
•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51 
•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51 
•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수사준칙 제58조) 251 
•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51 
•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수사준칙 제59조) 252 
•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0조) 253 
•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1조) 254 
•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 254 
•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6 
• 01. 검찰항고ㆍ재항고 256 
• 02. 재정신청 257 
• 03. 헌법소원 257 
• SECTION ❷ 재정신청 260 
• Ⅰ 의의 260 
• 01. 의의 260 
• 02. 제도의 취지 260 
• Ⅱ 재정신청절차 260 
• 01. 재정신청절차 260 
•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63 
• 03. 공판절차 267 
•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68 
•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68 
•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9 
•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69 
•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9 
• 01. 대인적 강제처분 269 
•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70 
•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70 
• 01. 피고인신문 270 
• 02. 참고인조사 271 
• 03. 기타의 수사 활동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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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72 
•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72 
• Ⅰ 소송계속 272 
• 01. 의의 272 
• 02. 소송계속의 종류 272 
•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72 
• Ⅱ 심판범위의 한정 273 
•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73 
•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74 
• Ⅲ 공소시효의 정지 275 
• SECTION ❷ 공소시효 276 
• Ⅰ 서설 276 
• 01. 의의 276 
•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76 
•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76 
• 04. 본질 276 
• Ⅱ 공소시효의 기간 277 
• 01. 시효기간 277 
•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78 
•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81 
• 04. 공소시효의 계산 284 
• Ⅲ 공소시효의 정지 284 
•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84 
•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86 
•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86 
•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88 
•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88 
• 01. 공소제기 전(검사) 288 
•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88 
• 03. 공소제기 후(법원) 288 
• Ⅴ 공소시효의 배제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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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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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1 증거 292 
•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2 
• Ⅰ 증거의 의의 292 
• 01. 증거의 의의 292 
• 02. 증명의 의의 292 
• Ⅱ 증거의 종류 293 
•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293 
•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295 
• 03. 본증과 반증 296 
•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296 
•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296 
•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97 
•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98 
• Ⅰ 증거재판주의 298 
•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98 
• 02. 엄격한 증명 298 
•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02 
•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303 
•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304 
• Ⅱ 거증책임 305 
• 01. 서설 305 
• 02. 거증책임의 분배 306 
• 03. 거증책임의 전환 309 
• Ⅲ 자유심증주의 310 
•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10 
•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10 
•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313 
•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315 
•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15 
•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io pro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315 
•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3 
• Ⅰ 의의 323 
• Ⅱ 연혁 323 
•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323 
• 01. 학설 323 
• 02. 판례 323 
•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25 
• 01. 배제의 기준 325 
• 02. 유형별 고찰 325 
•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33 
• Ⅴ 독수의 과실이론 334 
• 01. 의의 334 
•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334 
• Ⅵ 관련문제 335 
• 01. 선의의 예외이론 335 
•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35 
•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35 
•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335 
•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336 
• Ⅰ 자백의 의의 336 
• 01. 의의 336 
• 02. 자백의 형식 336 
• 03. 자백의 주체 336 
• 04. 구별개념 337 
•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37 
•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337 
•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38 
•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39 
•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ㆍ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39 
•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40 
•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43 
• Ⅶ 임의성의 입증 343 
•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43 
•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44 
•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44 
•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44 
•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44 
• SECTION ❺ 전문법칙 345 
•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45 
• 01. 전문증거 345 
• 02. 전문법칙 346 
•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48 
•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49 
•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53 
• 02. 피의자신문조서 355 
• 03. 진술조서 361 
• 04. 진술서 365 
• 05. 검증조서 371 
• 06. 감정서 377 
•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78 
•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83 
• 09. 전문진술 386 
• 10. 진술의 임의성 392 
•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93 
• 01. 사진의 증거능력 393 
•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96 
•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401 
•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2 
•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404 
• Ⅰ 서설 404 
• 01. 의의 404 
• 02. 제도의 취지 404 
•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404 
• Ⅱ 동의의 법적성질 404 
• 01. 동의의 본질 404 
•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405 
• Ⅲ 동의의 방법 405 
•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05 
• 02. 동의의 대상 406 
•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408 
• 04. 증거동의의 의제 409 
• Ⅳ 증거동의의 효과 410 
• 01. 증거능력의 인정 410 
•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1 
•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412 
• 01. 증거동의의 철회 412 
• 02. 증거동의의 취소 412 
• SECTION ❼ 탄핵증거 413 
• Ⅰ 의의 413 
• 01. 의의 413 
• 02.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414 
• 03. 제도의 취지 414 
• 04. 구별개념 414 
• Ⅱ 탄핵증거의 성질 415 
•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415 
•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415 
•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415 
•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15 
• 02. 탄핵증거의 제한 415 
•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417 
• 01. 탄핵의 대상 417 
• 02. 탄핵의 범위 418 
•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418 
•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419 
•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421 
• Ⅰ 서설 421 
• 01. 의의 421 
• 02. 근거법규 421 
• 03. 타제도와의 관계 421 
•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22 
•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22 
• 01. 피고인의 자백 422 
• 02. 공판정의 자백 423 
• 03. 공범자의 자백 423 
• Ⅲ 보강증거의 자격 423 
•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423 
• 02. 독립증거 424 
• 03. 정황증거 425 
•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427 
• Ⅳ 보강증거의 범위 428 
•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428 
• 02. 구체적 고찰 429 
•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431 
•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431 
•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432 
• Ⅰ 서설 432 
• 01. 공판조서의 의의 432 
•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432 
•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32 
•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433 
•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433 
•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433 
•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435 
•  
• ￭ 부록 437 
•  
• ￭ 판례색인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