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6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6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6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26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26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의 범위) 26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7 

01. 절차법 27 

02. 형사법 27 

03. 사법법(司法法) 27 

04. 공법 27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28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28 

01. 의의 28 

02. 근거 28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28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8 

01. 헌법 28 

02. 형사소송법 32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32 

04. 법무부령 33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4 

01. 시간적 적용범위 34 

02. 장소적 적용범위 35 

03. 인적 적용범위 37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39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39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40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40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4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4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41 

Ⅱ 실체진실주의 41 

01. 서설 41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42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44 

Ⅲ 적정절차의 원리 44 

01. 서설 44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45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45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47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50 

01. 서설 50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51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52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4 

Ⅰ 소송구조론 54 

01. 의의 54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5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5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6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6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56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58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9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59 

Ⅰ 소송절차의 의의 59 

01. 의의 59 

02. 성격 59 

Ⅱ 소송절차 본질론 59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59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60 

01. 소송의 실체면 60 

02. 소송의 절차면 60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60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61 

Ⅰ 의의 61 

01. 의의 61 

02. 유래 61 

03. 현행법의 태도 61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61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61 

02. 양형의 합리화 61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62 

04. 변호권의 보장 62 

05. 소송경제 6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66 

SECTION ❶ 법원 67 

Ⅰ 법원의 의의 67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67 

02. 사법권의 독립 67 

Ⅱ 법원의 구성 68 

01. 단독제와 합의제 68 

02. 수소법원(공판법원) 68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68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70 

01. 제척 70 

02. 기피 75 

03. 회피 79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79 

Ⅳ 법원의 관할 80 

01. 관할의 의의 80 

02. 법정관할 81 

03. 재정관할 89 

04. 관할의 경합 91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93 

06. 사건의 이송 94 

SECTION ❷ 검사 97 

Ⅰ 서설 97 

01. 검사의 의의 97 

02. 검사의 성격 97 

Ⅱ 검사동일체 원칙 98 

01. 의의 98 

02. 제도적 취지 98 

03. 내용 98 

04. 효과 9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0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100 

02. 공소권의 주체 101 

03. 재판의 집행기관 101 

04. 검사의 객관의무 101 

SECTION ❸ 피고인 102 

Ⅰ 피고인의 의의 102 

01. 의의 102 

02. 공동피고인 102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03 

01. 의의 103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103 

03. 성명모용의 경우 103 

04. 위장출석의 경우 105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06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106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107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08 

Ⅳ 무죄추정의 원칙 108 

01. 의의 108 

02. 근거 108 

03. 적용범위 108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09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12 

01. 의의 112 

02. 유래 113 

03. 근거 113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113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118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9 

01. 당사자능력 119 

02. 소송능력 121 

SECTION ❹ 변호인 123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23 

01. 의의 123 

02. 존재이유 123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23 

Ⅱ 변호인의 선임 123 

01. 사선(私選)변호인 123 

02. 국선변호인 127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129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35 

02. 보호자의 지위 135 

03. 공익적 지위 136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37 

01. 변호인의 권한 137 

02. 변호인의 의무 141 

Ⅴ 보조인 142 

01. 보조인의 의의 142 

02. 보조인의 자격 142 

03. 보조인의 권한 142 

CHAPTER 02 소송행위 143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43 

Ⅰ 의의 143 

01. 의의 1403 

02. 구별개념 143 

Ⅱ 종류 143 

01. 주체에 의한 분류 143 

02. 기능에 의한 분류 144 

03. 성질에 의한 분류 144 

04. 목적에 의한 분류 144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45 

Ⅰ 소송행위적격 145 

01. 의의 145 

02. 종류 145 

Ⅱ 소송행위의 대리 145 

01. 의의 145 

02. 대리의 허용범위 146 

03. 대리의 법률관계 146 

Ⅲ 소송행위의 내용 147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47 

02. 소송행위의 부관 147 

Ⅳ 소송행위의 방식 147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47 

02. 소송서류 148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9 

01. 기일 159 

02. 기간 159 

Ⅵ 소송행위의 장소 161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62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62 

01. 의의 162 

02. 판단의 실익 162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62 

01. 의의 162 

02. 무효의 원인 163 

03. 무효의 치유 163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66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66 

01. 의의 166 

02. 내용 167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67 

01. 의의 167 

02. 적용범위 167 

03. 내용 167 

SECTION ❹ 소송조건 168 

Ⅰ 소송조건의 의의 168 

01. 의의 168 

02. 구별개념 168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8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8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8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8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9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9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9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9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9 

Ⅴ 소송조건의 추완 170 

01. 의의 170 

02. 학설ㆍ판례 170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174 

SECTION ❶ 공소의 의의 174 

SECTION ❷ 공소권의 이론 174 

Ⅰ 공소권의 의의 174 

Ⅱ 공소권이론 174 

01. 추상적 공소권설 174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 다수설) 175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175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175 

SECTION ❸ 공소권남용이론 176 

Ⅰ 의의 176 

01. 공소권남용 176 

02. 공소권남용이론 176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76 

01. 부정설 176 

02. 긍정설 176 

03. 판례 176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177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77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177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178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178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179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80 

SECTION ❶ 국가소추주의 180 

SECTION ❷ 기소독점주의 180 

Ⅰ 의의 180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180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80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180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181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181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181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181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 181 

03. 고소ㆍ고발의 소송조건 181 

SECTION ❸ 기소편의주의 182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182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182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82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82 

02. 기소변경주의 (공소취소의 허용) 183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183 

SECTION ❹ 공소의 취소 184 

Ⅰ 의의 184 

01. 개념 184 

02. 구별 184 

Ⅱ 공소취소의 사유 184 

Ⅲ 공소취소의 절차 185 

01. 취소권자 185 

02. 공소취소의 방법 185 

03. 공소취소의 시기 185 

Ⅳ 공소취소의 효과 185 

01. 공소기각의 결정 185 

02. 재기소의 제한 185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187 

SECTION ❶ 공소제기의 방식 187 

Ⅰ 공소장의 제출 187 

01. 공소제기 방식 187 

02. 첨부서류 18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89 

01. 필요적 기재사항 189 

02. 임의적 기재사항 199 

SECTION ❷ 공소장일본주의 202 

Ⅰ 의의 202 

01. 개념 202 

02. 이론적 근거 202 

Ⅱ 내용 203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203 

02. 내용 인용의 금지 203 

03. 여사기재의 금지 203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205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205 

02. 예외 205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06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 증거제출 207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08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08 

Ⅰ 소송계속 208 

01. 의의 208 

02. 소송계속의 종류 208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08 

Ⅱ 심판범위의 한정 209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09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10 

Ⅲ 공소시효의 정지 211 

SECTION ❷ 공소시효 212 

Ⅰ 서설 212 

01. 의의 212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12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12 

04. 본질 212 

Ⅱ 공소시효의 기간 213 

01. 시효기간 213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14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17 

04. 공소시효의 계산 220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0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20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22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23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24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24 

01. 공소제기 전(검사) 224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24 

03. 공소제기 후(법원) 225 

Ⅴ 공소시효의 배제 225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28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8 

Ⅰ 공판절차의 의의 228 

01. 공판절차의 의의 228 

02.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22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1 

01. 공개주의 231 

02. 구두변론주의 233 

03. 직접주의 234 

04. 집중심리주의 235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236 

Ⅰ 심판의 대상 236 

01. 심판대상의 의의 236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236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237 

Ⅱ 공소장변경 238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238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240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48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261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68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268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268 

02. 의견서의 제출 268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69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269 

05. 공판기일의 변경 269 

06. 증거개시절차 270 

Ⅱ 공판준비절차 274 

01. 의의 274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274 

03. 공판준비기일 274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77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78 

06. 변론의 재개 278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79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79 

01. 공판정의 구성 279 

02. 검사 출석 279 

03. 피고인의 출석 280 

04. 변호인의 출석 285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86 

Ⅱ 소송지휘권 288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288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288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289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289 

Ⅲ 법정경찰권 290 

01. 의의 290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290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291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92 

Ⅰ 모두절차 292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92 

02. 인정신문 293 

03. 검사의 모두진술 293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293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94 

Ⅱ 사실심리절차 295 

01. 증거조사 295 

02. 피고인신문 303 

03. 최종변론 305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307 

01. 판결의 심의 307 

02. 판결의 선고 307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09 

Ⅰ 증인신문 309 

01. 증인신문의 의의 309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10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313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321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328 

Ⅱ 검증 332 

01. 의의 332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333 

03. 검증의 절차 333 

04. 검증조서의 작성 334 

Ⅲ 감정 334 

01. 감정의 의의 334 

02. 감정의 절차 335 

Ⅳ 통역ㆍ번역 337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338 

Ⅰ 간이공판절차 338 

01. 의의 338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38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40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341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4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45 

01. 공판절차의 정지 345 

02. 공판절차의 갱신 34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48 

01. 변론의 병합 348 

02. 변론의 분리 349 

03. 변론의 재개 349 

Ⅳ 국민참여재판 350 

01. 총설 350 

02. 대상사건 및 관할 351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352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354 

05. 배심원 356 

06. 공판절차 359 

CHAPTER 02 재판 36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369 

Ⅰ 재판의 의의 369 

01. 의의 369 

02. 구별개념 369 

Ⅱ 재판의 종류 370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70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70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7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72 

Ⅰ 재판의 성립 372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72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7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374 

01. 재판의 구성 374 

02. 재판의 방식 374 

CHAPTER 03 종국재판 376 

SECTION ❶ 유죄판결 376 

Ⅰ 유죄판결의 의의 37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76 

01. 의의 376 

02. 범죄될 사실 377 

03. 증거의 요지 379 

04. 법령의 적용 380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81 

SECTION ❷ 무죄판결 383 

Ⅰ 무죄판결의 의의 383 

Ⅱ 무죄판결의 사유 383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83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8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84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84 

0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384 

Ⅳ 무죄판결의 효력 385 

01. 선고의 효력 385 

02. 확정의 효력 385 

03. 형사보상의 사유 385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85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85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86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387 

Ⅰ 의의 387 

01. 의의 387 

02. 성질 387 

Ⅱ 관할위반의 사유 387 

01. 원칙 387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87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388 

Ⅰ 의의 388 

01. 의의 388 

02. 성질 388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88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388 

02. 피고인이 사망하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389 

03. 관할의 경합(제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389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389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89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89 

02. 효과 392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92 

04. 상소의 이익 392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93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394 

Ⅰ 의의 394 

01. 의의 394 

02. 성격 394 

Ⅱ 면소판결의 본질 394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394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394 

02. 사면이 있은 때(2호) 396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396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396 

Ⅳ 관련문제 397 

01. 심리의 특칙 397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397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397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98 

Ⅰ 구속영장의 실효 398 

Ⅱ 압수물의 처분 398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398 

02. 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 398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398 

CHAPTER 04 재판의 효력 399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399 

Ⅰ 재판확정의 의의 399 

01. 확정재판 의의 399 

02. 제도적 기능 399 

Ⅱ 재판의 확정시기 399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399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400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401 

Ⅰ 형식적 확정력 401 

01. 의의 401 

02. 효력 401 

03. 범위 401 

Ⅱ 내용적 확정력 402 

01. 의의 402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402 

Ⅲ 기판력 403 

01. 의의 403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403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405 

04. 기판력의 범위 407 

05. 기판력의 배제 410 

06. 기판력의 효과 410 

CHAPTER 05 소송비용 411 

Ⅰ 소송비용의 의의 411 

01. 의의 411 

02. 소송비용의 범위 411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411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411 

02. 공범 412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412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412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412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2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2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13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집행 413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16 

SECTION ❶ 상소일반 41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16 

01. 의의 416 

02. 구별개념 416 

03. 제도의 취지 416 

04. 상소의 종류 416 

Ⅱ 상소권 416 

01. 상소권자 417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417 

Ⅲ 상소의 이익 422 

01. 의의 422 

02. 검사의 상소이익 422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422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24 

01. 상소의 제기 424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425 

Ⅴ 일부상소 427 

01. 일부상소의 의의 427 

02. 일부상소의 범위 427 

03. 일부상소의 방식 429 

04. 일부상소의 효력 430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32 

01. 의의 432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범위 433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35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효과 43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445 

01. 의의 445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445 

03. 구속력의 범위 445 

04. 위반의 효과 446 

SECTION ❷ 항소 448 

Ⅰ 항소의 의의 448 

01. 개념 448 

02. 구별개념 448 

Ⅱ 항소심의 구조 448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448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449 

Ⅲ 항소이유 450 

01. 의의 450 

02. 항소이유의 분류 450 

Ⅳ 항소심의 절차 451 

01. 항소의 제기 451 

02. 항소심의 심리 456 

03. 항소심의 재판 459 

Ⅴ 관련문제 462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62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62 

SECTION ❸ 상고 463 

Ⅰ 상고의 의의 463 

01. 의의 463 

02. 기능 463 

Ⅱ 상고심의 구조 463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463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463 

Ⅲ 상고이유 464 

Ⅳ 상고심의 절차 466 

01. 상고의 제기 466 

02. 상고심의 심리 468 

03. 상고심의 재판 470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470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471 

01. 판결정정의 의의 471 

02. 판결정정의 사유 471 

03. 정정절차 472 

Ⅵ 비약적 상고 472 

01. 의의 472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472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472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473 

SECTION ❹ 항고 474 

Ⅰ 의의 474 

01. 의의 474 

02. 구별개념 474 

Ⅱ 항고의 종류 474 

Ⅲ 항고심의 절차 477 

01. 항고의 제기 477 

02. 항고심의 심판 478 

Ⅳ 준항고 480 

01. 의의 480 

02. 성질 480 

03. 준항고의 대상 480 

04. 준항고의 절차 48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83 

SECTION ❶ 재심 483 

Ⅰ 서설 483 

01. 의의 483 

02. 구별개념 483 

03. 재심절차의 구조 483 

Ⅱ 재심의 대상 483 

01. 유죄의 확정판결 483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485 

Ⅲ 재심사유 486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487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91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91 

Ⅳ 재심개시절차 492 

01. 재심의 관할 492 

02. 재심의 청구 493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94 

Ⅴ 재심심판절차 496 

01. 재심의 공판절차 496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96 

03. 재심의 재판 497 

SECTION ❷ 비상상고 501 

Ⅰ 비상상고의 의의 501 

01. 의의 501 

02. 구별개념 501 

03. 제도의 취지 501 

Ⅱ 비상상고의 대상 501 

01. 모든 확정판결 501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501 

03. 당연무효의 판결 501 

04. 상소기각판결 502 

Ⅲ 비상상고의 이유 503 

01. 의의 503 

02. 법령위반의 의미 503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503 

Ⅳ 비상상고의 절차 504 

01. 비상상고의 신청 504 

02. 비상상고의 심리 504 

03. 비상상고의 판결 50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507 

SECTION ❶ 약식절차 507 

Ⅰ 약식절차의 의의 507 

01. 약식절차의 개념 507 

02. 구별개념 507 

03. 인정취지 507 

04. 법적성질 507 

Ⅱ 약식명령의 청구 508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508 

02. 청구의 방식 508 

Ⅲ 약식절차의 심판 509 

01. 법원의 심사 509 

02. 공판절차의 이행 509 

03. 약식명령 510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1 

01. 의의 511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1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512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515 

Ⅰ 서설 515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15 

02. 제도의 취지 515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515 

Ⅱ 즉결심판의 청구 515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515 

02. 즉결심판의 대상 516 

03. 관할법원 516 

04. 청구의 방식 516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516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516 

02. 심리상의 특칙 517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518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19 

01. 즉결심판의 선고 519 

02. 즉결심판의 효력 519 

03. 형의 집행 520 

Ⅴ 정식재판의 청구 520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20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22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25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525 

01. 목적 525 

02. 구별 법규 525 

03. 소년사건 525 

Ⅱ 사건의 송치 526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526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526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27 

01. 입법취지 527 

02. 내용 527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27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27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527 

03. 심리에 관한 특칙 528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528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29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1 

Ⅰ 피해자의 의의 531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1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531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531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531 

04. 형사조정 회부 531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2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532 

02. 피해자의 진술권 532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532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533 

05.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534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534 

Ⅳ 배상명령절차 534 

01. 의의 534 

02. 배상명령의 요건 534 

03. 배상명령의 절차 536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42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542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542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54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46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546 

Ⅰ 재판집행의 의의 546 

01. 개념 546 

02. 구별개념 546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46 

01. 재판집행의 시기 546 

02. 재판집행의 지휘 547 

03. 집행지휘의 방식 547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548 

Ⅲ 형의 집행 549 

01. 형 집행의 순서 549 

02. 사형의 집행 549 

03. 자유형의 집행 550 

04. 자격형의 집행 555 

05. 재산형의 집행 555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55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557 

0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557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558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558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558 

SECTION ❷ 형사보상 559 

Ⅰ 형사보상의 의의 559 

01. 의의 559 

02. 제도의 취지 559 

Ⅱ 형사보상의 성질 559 

01. 형사보상의 본질 559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559 

Ⅲ 형사보상의 요건 560 

01. 피의자보상 560 

02. 피고인보상 560 

Ⅳ 형사보상의 내용 562 

01. 구금에 대한 보상 562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562 

Ⅴ 형사보상의 절차 563 

01. 형사보상의 청구 563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564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564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565 

Ⅵ 명예회복 565 

01. 의의 565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565 

03. 청구에 대한 조치 566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566 

01. 의의 566 

02. 보상의 제한 566 

03. 비용보상의 절차 567 

04. 비용보상의 범위 567 

05. 준용규정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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