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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하나 하나 재구성하였다. 그래서 판례 및 제도가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것들, 유사한 논점으로 한데 묶어서 봐야 하는 것들은 같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고, 형사소송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입체적으로 구성했다.
목차
- 제1편 수사
-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6
- 제1절 수사의 의의 6
- 제2절 수사의 구조(수사구조론) 9
- 제3절 수사의 조건 9
-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22
- 제1절 수사기관 22
- 제2절 피의자 49
- 제3장 수사의 개시 51
- 제1절 수사의 단서 51
- 제2절 불심검문 52
- 제3절 변사자검시 60
- 제4절 고 소 62
- 제5절 고 발 116
- 제4장 임의수사 120
- 제1절 서 설 120
-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136
-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0
- 제1절 서 설 180
- 제2절 체포와 구속 183
-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319
-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477
- 제6장 수사의 종결 499
- 제1절 수사종결 499
-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508
-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543
- 제7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51
- 제8장 기출문제 593
- 제2편 증거
- 제1장 서론 602
-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602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04
-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645
-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45
- 제2절 자백배제법칙 689
- 제3절 전문법칙 698
-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827
-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846
- 제1절 탄핵증거 846
-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856
-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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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4 김종욱 객관식 기출총정리 형사소송법1 (수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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