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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한특허법 제5판을 출간합니다. 제5판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심판청구의 직권보정에 관한 2024. 3. 15. 시행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 2. 공지예외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효력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관한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무권리자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변경 용이성과 의식적 제외 법리에 관한 중요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및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등 주요 대법원 판결과 의미있는 하급심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 3. 최근의 학계 주요 논의를 수험범위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반영하였습니다.
- 불이 꺼진 터널 속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자신만을 믿고 달려가는 수험생활에 본 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2023. 10.
- 변리사 한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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