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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천 세법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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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바른
저자
이수천 (초판)
페이지
456
출간일
2023-11-16
판쇄
초판
ISBN
979118856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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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저자의 7년 정도의 세월은 누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법 교재를 쓰고 강의를 하면서 언젠가는 세법학(조세법)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이수천세법학 시리즈의 첫 번째 교재를 출간하게 됩니다.
  •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저자의 교재와 강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제된 교재를 통한 세법학의 완벽한 이해
  • 저자는 수많은 법학 교재를 출간하였고, 많은 분이 제가 저술한 교재를 통해 상법, 세법, 헌법 등을 공부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세법학 교재를 출간한 지도 어언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기간 동안 세법학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조만간 출간될 이수천세법학 시리즈는 세무사 2차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세법학 또는 조세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제된 교재의 진수를 보여드릴 것이며, 기존 교재와는 차원이 다른 최고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 2. 비교할 수 없는 커리어와 압도적 강의력
  • 세법학은 세법을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만으로는 세법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힘들며, 제대로 된 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세법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법학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조세법 실무에 대한 지식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수천세법학은 법학박사이며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대학교수를 하고 있는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저자가 압도적 강의력을 통해 세법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 3. 세법학 또는 조세법이 나아갈 방향 제시
  •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등 수많은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공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와 제39조의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중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의 근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세법학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법률로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좋은 교재와 멋진 강의로 대한민국 세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른생각의 김용남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제 곁에서 모자란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아내 현지(賢智)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전합니다. 더하여 아들 령(領)이 건강하게 잘 커나가길 바랍니다.
  • 이 교재가 세법학(조세법)을 공부하는 많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막막한 세법의 길에 조금의 빛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2023년 가을이 깊어가는 길목에서
  • 저자 이수천 씀


목차 

 

  • 제1편 부가가치세법
  • 제01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 제02장 과세대상과 공급시기
  • 제03장 영세율과 면세
  • 제04장 거래징수와 공급시기
  • 제05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제06장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계산
  • 제08장 간이과세제도


  • 제2편 개별소비세법
  • 제1장 총칙
  • 제2장 과세대상과 세율
  • 제3장 과세대상의 판정과 과세기준가격
  • 제4장 납세의무자
  • 제5장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 제6장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과세시기)
  • 제7장 미납세반출
  • 제8장 개별소비세의 면세
  • 제9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 제11장 보칙


  • 제3편 지방세법
  • 제01장 지방세기본법
  • 제02장 취득세
  • 제03장 등록면허세
  • 제04장 재산세
  • 제0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 제01장 총칙
  • 제02장
  • 제03장
  • 제04장
  • 제0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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