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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공방연습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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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남솔잎 (2024)
페이지
824
출간일
2023-11-15
판쇄
2024
ISBN
979116618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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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최근 24개년 2400개의 지문을 단원 별, 기출 연도 순서로 정리
  • ‘조문 연습’, ‘단문형 연습’, ‘사례형 연습’으로 기출 완벽 대비
  • 미기출 조문 및 최신 판례 지문 수록



목차 

 

  • 제1편발 명 
  • 제1장▸발명 및 미완성발명 _2 
  • 제2장▸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_7 
  • Ⅰ.용도발명 및 의약용도발명  7 
  • Ⅱ.선택발명, 결정형발명, 수치한정발명 및 파라미터 발명  14 
  • Ⅲ.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및 영업방법 발명  23 
  • Ⅳ.미생물 발명  27 
  • Ⅴ.식물 발명 및 생명공학 발명  34 
  •  
  • 제2편특허명세서 
  • 제1장▸청구범위 기재 요건 및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_40 
  • 제2장▸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_54 
  • 제3장▸외국어 특허출원 _59 
  •  
  •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 제1장▸산업상 이용가능성 _66 
  • 제2장▸신규성 _74 
  • 제3장▸확대된 선출원주의 _98 
  • 제4장▸진보성 _104 
  • 제5장▸불특허발명 _119 
  •  
  •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1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_124 
  • 제2장▸모인출원 _138 
  • 제3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_148 
  •  
  • 제5편특허 절차 총칙 
  • 제1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_154 
  • 제2장▸절차의 진행 _169 
  • Ⅰ.기 간  169 
  • Ⅱ.절차의 수행  176 
  • Ⅲ.기타 심사관련 절차 (서류 제출 및 송달, 특허료 등)  185 
  •  
  • 제6편특허출원과 관련한 절차 
  • 제1장▸출 원 _204 
  • 제2장▸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_216 
  • 제3장▸조약우선권제도 _232 
  • 제4장▸국내우선권제도 _241 
  • 제5장▸분할, 분리, 변경출원 _255 
  • 제6장▸심사절차 _271 
  • Ⅰ.출원공개, 심사청구, 우선심사  271 
  • Ⅱ 특허여부의 결정  282 
  • 제7장▸특허취소신청 _288 
  •  
  • 제7편특허권과 침해 
  • 제1장▸특허권 일반 _296 
  • Ⅰ.특허권 등록 및 소멸  296 
  •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302 
  • Ⅲ.특허권 이전 및 공유  319 
  • 제2장▸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실시권 등) _323 
  • 제3장▸특허권의 효력범위 및 침해의 유형 _334 
  • Ⅰ.직접침해 (문언, 균등, 이용, 선택, 생략, 불완전이용침해)  334 
  • Ⅱ.간접침해  349 
  • 제4장▸침해에 대한 항변 _358 
  •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358 
  •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382 
  • Ⅲ.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항변 (무효의 항변, 자유기술의 항변, 특허권의남용 항변, 권리소진 항변)  387 
  • 제5장▸손해배상청구권 _400 
  • 제6장▸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_415 
  • 제7장▸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_426 
  • 제8장▸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_435 
  •  
  • 제8편특허심판제도 
  • 제1장▸서 론 _440 
  • 제2장▸심판의 종류와 내용 _461 
  •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461 
  • Ⅱ.특허등록무효심판  467 
  • Ⅲ.권리범위확인심판  474 
  • Ⅳ.정정심판  491 
  •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507 
  • 제3장▸확정심결의 효력 및 중복심판 금지 _516 
  • 제4장▸재 심 _522 
  •  
  • 제9편심결취소소송 
  •  
  •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 제1장▸국제 단계 _560 
  • 제2장▸국내 단계 및 특례 규정 _574 
  •  
  • 제11편실용신안제도 
  •  
  • 제12편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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