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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변호사시험 민사법에서 필요한 민사집행법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출제되는 판례와 필요한 개념 위주로 서술하다 보니 민사집행법 전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 변호사 되고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저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변호사시험 합격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강사 생활인데 내년이면 어느덧 7년 차 강사가 됩니다. 너무나도 운 좋게도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무탈하게 온 것 같습니다. 지면을 빌려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학박사가 되어 조금은 서술에 정확도와 간결함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이전오 지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 책이 모쪼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차
- Chapter 01. 총론
-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3
- 제2장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8
- 제3장 민사집행의 주체 9
- 제4장 민사집행의 객체 14
- Chapter 02. 강제집행
-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19
- 제1절 집행권원 19
- 제2절 집행문 23
-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33
-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33
-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35
- 제3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36
- 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37
- 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39
- 제4장 금전집행 53
- 제1절 재산명시절차 53
- 제2절 부동산강제집행 55
-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86
- 제4절 동산집행 86
- Chapter 03.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제1장 총설 108
- 제2장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109
- 제3장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112
- 제4장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 112
- 제5장 형식적 경매 115
- Chapter 04. 보전처분
- 제1장 일반론 117
- 제2장 가압류절차 119
- 제1절 일반론 119
- 제2절 가압류명령절차 120
- 제3절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123
- 제4절 가압류집행 125
- 제3장 가처분절차 130
- 제1절 일반론 130
- 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130
- 제3절 가처분집행절차 137
- 제4절 가처분의 효력 137
- 제5절 가처분 등의 경합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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