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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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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전대규 (8판)
페이지
2190
출간일
2024-01-10
판쇄
8판
ISBN
978891891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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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1 편  도산제도 개관
  •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 제 2 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개관
  • 제2장 총 칙
  •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 제10장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12장 회생계획안
  •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제 3 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 개관
  •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 ․ 환가 및 배당
  •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 제11장 면책 및 복권
  • 제12장 상속재산파산
  •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제 4 편  개인회생절차
  •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제 5 편  국제도산
  •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 ․ 준거법
  •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 제 6 편  종 합 편
  •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 제3장 도산과 조세
  •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 부 록
  •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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