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2024 경찰간부 단권화 형사소송법 가치산책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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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찰간부 단권화 형사소송법

출판사: 가치산책컴퍼니

저자: 김복규 (2024)

페이지: 668

출간일: 2023-11-16

판쇄: 2024

ISBN: 97911920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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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첫째, 본 서 한권으로 시험대비가 가능하도록 기본이론과 판례를 각 파트마다 수록하여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23년 10월까지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또한 2023년 10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교재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교재내용 전체에 걸쳐서 2007년 개정법률 이후 2023년 해양경찰간부 시험까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상세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보면서 기출지문들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PART 1
수사와 증거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6
제3절 수사의 개시 26
제4절 임의수사 5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설 94
제2절 피의자 체포 96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17
제4절 압수･수색･검증 157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97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0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1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24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2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3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4
제4절 자백배제법칙 262
제5절 전문법칙 272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279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28
제8절 탄핵증거 339
제9절 증명력 관련문제 345

PART 2
공소제기, 공판, 재판 및 상소

제1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및 공소의 취소 376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377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78
제4절 공소시효 379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81
제3절 공판준비절차 및 증거개시제도 38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5
제6절 증인신문 38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89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90
제2절 종국재판 39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93
참 고 변호인 395

PART 3
확인학습 OX

확인학습 OX 399

PART 4
관련법령

관련법령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