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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번 제30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50면 상당의 면수를 줄였다.
- 2) 40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2023년)와 모의시험 문제(2022년 제3차, 2023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 제1장 민법 일반
- 제1절 민법의 의의
- 제2절 민법의 법원
-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 제5절 민법의 해석
- 제6절 민법의 효력
- 제2장 권 리
-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제5절 권리의 보호
- 제3장 권리의 주체
- 제1절 서 설
- 제2절 자 연 인
- 제3절 법 인
- 제4장 권리의 객체
- 제1절 서 설
- 제2절 물 건
- 제5장 권리의 변동
- 제1절 서 설
- 제2절 법률행위
- 제3절 기 간
- 제4절 소멸시효
- 제2편 채권법
- 제1장 서 설
- 제1절 채권법 일반
- 제2절 채권과 채무
- 제2장 채권의 발생
- 제3장 채권의 목적
- 제1절 총 설
-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 제4장 채권의 효력
-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제1절 총 설
- 제2절 채권의 양도
- 제3절 채무의 인수
-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제1절 총 설
- 제2절 분할채권관계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제4절 연대채무
- 제5절 보증채무
-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 제1절 계약 총칙
- 제2절 계약 각칙
- 제3절 사무관리
- 제4절 부당이득
- 제5절 불법행위
- 제3편 물권법
- 제1장 물권법 일반
-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 제3절 물권법의 법원
- 제2장 물권법 총칙
- 제1절 물권 일반
- 제2절 물권의 변동
- 제3장 물권법 각칙
- 제1절 점 유 권
- 제2절 소 유 권
- 제3절 용익물권
- 제4절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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