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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변호사시험 민사법에서 필요한 친족상속법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출제되는 판례와 필요한 개념 위주로 서술하다 보니 친족상속법 전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 변호사 되고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저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변호사시험 합격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강사 생활인데 내년이면 어느덧 7년 차 강사가 됩니다. 너무나도 운 좋게도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무탈하게 온 것 같습니다. 지면을 빌려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학박사가 되어 조금은 서술에 정확도와 간결함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이전오 지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 책이 모쪼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차
- 제1편 / 친족
- Chapter 01. 친족법 서론 3
- 제1절 친족법의 의의 및 특질 3
- Ⅰ. 친족법의 의의 3
- Ⅱ. 친족법의 특질 3
- 제2절 친족법과 민법총칙 4
- Ⅰ. 의의 4
- Ⅱ. 신의칙 4
- Ⅲ. 행위능력 4
- Ⅳ. 의사표시 5
- Ⅴ. 대리 5
- Ⅵ. 무효행위의 추인 5
- Ⅶ. 조건과 기한 5
- 제3절 친족법과 가사소송법 6
- Ⅰ. 의의 6
- Ⅱ. 가정법원의 관장사항(가사소송법 제2조) 6
- Chapter 02. 친족의 범위 8
- 제1절 친족의 종류 8
- Ⅰ. 배우자 8
- Ⅱ. 혈족 8
- Ⅲ. 인척 8
- 제2절 친족의 범위와 가족 9
- Ⅰ. 촌수의 계산 9
- Ⅱ. 친족의 범위 9
- Ⅲ. 가족의 개념 9
- Chapter 03. 혼인 10
- 제1절 혼인의 의의 10
- 제2절 약혼 11
- Ⅰ. 약혼의 의의와 요건 11
- Ⅱ. 약혼의 효과와 그 해소 11
- 제3절 혼인의 성립 12
- Ⅰ. 혼인의 요건 12
- Ⅱ. 혼인의 의사 12
- Ⅲ.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13
- Ⅳ.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13
- Ⅴ. 중혼(重婚)의 금지 14
- Ⅵ. 혼인신고 14
-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15
- Ⅰ. 혼인의 무효 15
- Ⅱ. 혼인의 취소 16
- 제5절 혼인의 효과 19
- Ⅰ. 개관 19
- Ⅱ. 일반적 효력 19
- Ⅲ. 재산적 효력 23
- 제6절 이혼 26
- Ⅰ. 개관 및 이혼제도의 의의 26
- Ⅱ. 협의상 이혼 26
- Ⅲ. 재판상 이혼 28
- Ⅳ. 이혼의 효과 32
- 제7절 사실혼 45
- Ⅰ. 의의 45
- Ⅱ. 요건 45
- Ⅲ. 효과 45
- Chapter 04. 부모와 자녀의 관계 49
- 제1절 친생자 관계 49
- Ⅰ. 혼인 중의 자녀 49
- Ⅱ. 혼인 외의 자녀 52
- 제2절 양자 관계 59
- Ⅰ. 의의 59
- Ⅱ. 일반입양 60
- Ⅲ. 친양자 65
- 제3절 친권 68
- Ⅰ. 의의 68
- Ⅱ. 친권자와 친권에 따르는 자 68
- Ⅲ. 친권의 내용 69
- Ⅳ. 친권의 상실, 제한 및 정지 75
- Chapter 05. 후견 77
- 제1절 후견제도의 의의 77
- 제2절 미성년후견 77
- 제3절 성년후견 79
- 제4절 후견인의 감독 83
- Chapter 06. 부양 84
- 제1절 개요 84
- 제2절 부양의 당사자 85
- 제3절 부양의 정도와 방법 85
- 제2편 / 상속
- Chapter 01. 상속법 서론 89
- 제1절 상속ㆍ상속법ㆍ상속권 89
- Ⅰ. 상속과 상속법 89
- Ⅱ. 상속과 관련된 기본개념 89
- 제2절 상속법의 연혁 90
- Chapter 02. 법정상속 91
- 제1절 상속의 개시 91
- Ⅰ. 상속개시의 원인 및 시기 91
- Ⅱ. 상속개시의 장소 91
- Ⅲ. 상속비용 91
- 제2절 상속인 92
- Ⅰ. 상속능력 92
- Ⅱ. 상속순위 92
- Ⅲ. 대습상속 93
- Ⅳ. 상속결격 96
- 제3절 상속회복청구권 97
- Ⅰ. 의의 97
- Ⅱ. 성질 97
- Ⅲ. 당사자 99
- Ⅳ. 행사 102
- Ⅴ. 효과 102
- Ⅵ.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02
- 제4절 상속재산 104
- 제5절 공동상속과 상속분 106
- Ⅰ. 공동상속 106
- Ⅱ. 법정상속분 108
- 제6절 상속재산의 분할 116
- Ⅰ. 개요 116
- Ⅱ. 분할의 대상 116
- Ⅲ. 분할의 방법 117
- Ⅳ. 분할의 효력 120
- Ⅴ. 상속분 가액 상당지급청구권 121
- 제7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24
- Ⅰ. 의의 124
- Ⅱ. 총설 125
- Ⅲ. 단순승인 128
- Ⅳ. 한정승인 131
- Ⅴ. 상속포기 133
- Chapter 03. 유 언 135
- 제1절 유언 일반 135
- Ⅰ. 유언의 의의 및 기능 135
- Ⅱ. 유언의 능력 135
- Ⅲ. 유언의 방식 136
- Ⅳ. 유언의 효력 139
- 제2절 유 증 139
- Ⅰ. 총설 139
- Ⅱ. 포괄적 유증 141
- Ⅲ. 특정유증 142
- 제3절 유언의 집행 144
- Ⅰ. 의의 144
- Ⅱ. 유언의 검인 144
- Ⅲ. 유언집행자 145
- Chapter 04. 유류분 147
- 제1절 개설 147
- 제2절 유류분권 147
- Ⅰ. 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147
- Ⅱ. 유류분의 포기 148
- Ⅲ.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148
- Ⅳ. 유류분의 산정 148
- 제3절 유류분반환청구권 152
- Ⅰ. 의의 152
- 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152
- 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53
- 부록 판례색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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