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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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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인규 (2024)
페이지
1050
출간일
2023-11-17
판쇄
2024
ISBN
9791158249151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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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일러두기
  • 1. 각 지문 말미의 기출표시 부분에서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지문(기출+모의고사) 및 최근 중요 판례지문은 푸른색으로 표시해 두었다. 변시 관련 지문만 보기를 원하는 독자들의 독서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 2. 판례요지 부분이 그대로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지문은 해설에서 판례번호만 명기하였다. 불필요하게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3. 해설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 부분은 고딕으로, 판결이유 부분은 밑줄을 그어두었다. 독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 4. 반복 출제되는 판례나 이론은 판례요지 및 이론에 가장 충실한 지문을 실으면서 출제된 시험 및 출제연도를 병기해두었다. 출제빈도를 가지고 판례 및 이론의 중요성을 독자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5. 본서는 로스쿨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면서, 자신이 공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로스쿨 초년생의 경우는 처음 기본서를 읽을 때부터 본서를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와 병행하여 읽기를 권한다. 즉 ① 기본서의 한 파트(예컨대 고의)를 읽은 후 ② 본서를 통하여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한 판례나 학설을 입체적으로 이해한 다음 ③ 다시 한 번 해당 부분을 읽으면서 각인시키는 학습방법이 공부 시간을 절약함과 동시에 자신의 약점을 단시간에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목차 

 

  • 제1부 형법총론 
  •  
  • 제1편 서 론 1 
  •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 Ⅰ. 의의 연혁 및 사상적 배경 3 
  •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4 
  •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24 
  •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25 
  •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31 
  • Ⅵ. 형법총칙의 적용 36 
  • 제4절 형법이론 37 
  • 제2편 범죄론 39 
  •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1 
  •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1 
  •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45 
  •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47 
  •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47 
  •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49 
  • Ⅳ. 양벌규정의 기능 51 
  •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53 
  • 제1절 구성요건 53 
  • 제1관 서 설 53 
  • Ⅰ. 구성요건의 의의 / Ⅱ. 구성요건의 유형 53 
  • Ⅲ. 구성요건론의 전개 / Ⅳ.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53 
  • Ⅴ.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 Ⅵ.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3 
  •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4 
  • Ⅰ. 서 설 54 
  •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4 
  • Ⅲ. 객관적 귀속이론 62 
  •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65 
  •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65 
  • Ⅰ. 서 설 65 
  • Ⅱ. 고의의 구성요소 66 
  • Ⅲ. 고의의 종류 68 
  •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2 
  • Ⅰ. 서 설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Ⅲ. 착오문제의 해결 72 
  • Ⅳ. 인과관계의 착오(개괄적 고의) 82 
  • 제2절 위법성 83 
  •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3 
  • 제2관 정당방위 87 
  • Ⅰ. 서 설 / Ⅱ. 성립요건 88 
  •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98 
  • 제3관 긴급피난 99 
  • Ⅰ. 의의 및 본질 99 
  •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00 
  • Ⅲ. 긴급피난의 특칙 103 
  •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Ⅴ. 의무의 충돌 103 
  • 제4관 자구행위 103 
  •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103 
  • Ⅱ. 성립요건 104 
  •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106 
  •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07 
  • Ⅰ. 서 설 107 
  • Ⅱ. 피해자의 양해 109 
  • Ⅲ. 피해자의 승낙 109 
  • Ⅳ. 추정적 승낙 113 
  • 제6관 정당행위 113 
  • Ⅰ. 서 설 /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14 
  •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20 
  •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21 
  • 제3절 책임론 129 
  •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29 
  • Ⅰ. 책임의 의의 / Ⅱ. 책임의 본질 129 
  • Ⅲ. 책임의 근거 131 
  • Ⅳ. 책임의 대상 133 
  • 제2관 책임능력 133 
  • Ⅰ. 책임능력의 의의 133 
  • Ⅱ. 책임무능력자 133 
  • Ⅲ. 한정책임능력자 140 
  •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41 
  •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47 
  •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147 
  •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147 
  • 제4관 금지착오 150 
  • Ⅰ. 금지착오의 의의 / Ⅱ. 금지착오의 태양 150 
  • Ⅲ. 금지착오의 효과 154 
  •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59 
  •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172 
  • 제5관 기대가능성 172 
  • Ⅰ. 서 설 /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72 
  •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73 
  •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의 요건 / Ⅴ. 기대불가능성의 착오 174 
  • Ⅵ.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174 
  • 제3장 미수론 177 
  •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7 
  •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177 
  •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178 
  •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78 
  • Ⅰ. 서 설 /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78 
  • Ⅲ. 미수범의 처벌 190 
  • 제3절 중지미수 190 
  • Ⅰ. 서 설 /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90 
  • Ⅲ. 중지미수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95 
  • 제4절 불능미수 196 
  • Ⅰ. 불능미수의 의의 196 
  •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98 
  • Ⅲ. 불능미수의 처벌 204 
  • 제5절 예비죄 204 
  • Ⅰ. 예비의 의의 204 
  •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206 
  •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207 
  • Ⅳ. 관련문제 209 
  •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212 
  •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212 
  • Ⅰ. 서 설(필요적 공범) 212 
  •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6 
  •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219 
  • 제2절 간접정범 222 
  • Ⅰ. 서 설 /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22 
  • Ⅲ. 간접정범의 처벌 225 
  • Ⅳ. 관련문제 225 
  •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226 
  • 제3절 공동정범 226 
  • Ⅰ. 서 설 226 
  •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27 
  • Ⅲ. 공동정범의 처벌 242 
  • 제4절 교사범 242 
  • Ⅰ. 의 의 /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243 
  • Ⅲ. 교사의 착오 248 
  • Ⅳ. 교사범의 처벌 251 
  • Ⅴ. 관련문제 252 
  • 제5절 방조범 253 
  • Ⅰ. 방조범의 의의 253 
  •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253 
  • Ⅲ. 종범의 처벌  259 
  • Ⅳ. 관련문제 259 
  •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260 
  • Ⅰ. 서 설 260 
  •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260 
  •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261 
  •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266 
  •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69 
  • 제1절 과실범 269 
  • Ⅰ. 서 설 269 
  •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272 
  •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286 
  •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6 
  • Ⅰ. 서 설 286 
  •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287 
  • Ⅲ. 구성요건해당성 290 
  • Ⅳ. 관련문제 292 
  • 제6장 부작위범 298 
  • Ⅰ. 서 설 298 
  • Ⅱ. 부작위범의 구조 300 
  •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304 
  • Ⅳ. 부작위범과 공범 308 
  • 제3편 죄수론 313 
  •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315 
  • 제2장 일 죄 317 
  • Ⅰ. 일죄의 의의 / Ⅱ. 법조경합 317 
  • Ⅲ. 포괄일죄 328 
  • 제3장 수 죄 346 
  • Ⅰ. 상상적 경합 346 
  • Ⅱ. 실체적 경합 357 
  • 제4편 형벌론 367 
  •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69 
  • Ⅰ. 서 설 369 
  • Ⅱ. 사 형 369 
  • Ⅲ. 자유형 369 
  • Ⅳ. 재산형 369 
  • Ⅴ. 명예형 383 
  • Ⅵ. 형의 경중 384 
  • 제2절 형의 양정 384 
  • Ⅰ. 서 설 /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384 
  • Ⅲ. 양 형 393 
  •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393 
  • 제3절 누 범 394 
  • Ⅰ. 서 설 394 
  • Ⅱ. 누범가중의 요건 394 
  • Ⅲ. 누범의 효과 398 
  •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398 
  • 제4절 유예제도 398 
  • Ⅰ. 집행유예 398 
  • Ⅱ. 선고유예 407 
  • 제5절 형의 집행 411 
  • Ⅰ. 형집행 일반 411 
  • Ⅱ. 가석방 411 
  •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12 
  • Ⅰ. 형의 시효 412 
  • Ⅱ. 형의 소멸 413 
  • Ⅲ. 형의 기간 414 
  •  
  •  
  • 제2부 형법각론 
  •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15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17 
  • 제1절 살인의 죄 417 
  • Ⅰ. 서 설 / Ⅱ. 살인죄 417 
  • Ⅲ. 존속살해죄 418 
  • Ⅳ. 감경적 구성요건 419 
  •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421 
  •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421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21 
  • Ⅰ. 서 설 / Ⅱ. 상해의 죄 421 
  • Ⅲ. 폭행의 죄 428 
  • Ⅳ. 상습상해 등 죄 434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36 
  • Ⅰ. 서 설 / Ⅱ. 과실치사상죄 436 
  •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436 
  • 제4절 낙태의 죄 439 
  • Ⅰ. 서 설 439 
  •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440 
  • Ⅲ. 가중적 구성요건 440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0 
  • Ⅰ. 서 설 440 
  • Ⅱ. 유기죄 441 
  •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444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46 
  • 제1절 협박의 죄 446 
  • Ⅰ. 서 설 446 
  • Ⅱ. 협박죄 447 
  • Ⅲ. 가중적 구성요건 453 
  • 제2절 강요의 죄 453 
  • Ⅰ. 서 설 / Ⅱ. 강요죄 453 
  • Ⅲ. 인질범죄 456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6 
  • Ⅰ. 서 설 / Ⅱ. 체포ㆍ감금죄 456 
  • Ⅲ. 가중적 구성요건 459 
  •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59 
  • Ⅰ. 서 설 459 
  •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460 
  •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463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5 
  • Ⅰ. 서 설 /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465 
  •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472 
  •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476 
  • Ⅴ. 독립된 구성요건 479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84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4 
  • Ⅰ. 서 설 484 
  • Ⅱ. 명예훼손죄 484 
  • Ⅲ. 모욕죄 513 
  •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7 
  • Ⅰ. 서 설 / Ⅱ. 신용훼손죄 517 
  • Ⅲ. 업무방해죄 518 
  •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536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39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39 
  • Ⅰ. 서 설 539 
  • Ⅱ. 비밀침해죄 539 
  •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540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1 
  • Ⅰ. 서 설 541 
  • Ⅱ. 주거침입죄 542 
  • Ⅲ. 특수주거침입죄 551 
  •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552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53 
  • 제1절 절도의 죄  553 
  • Ⅰ. 서 설 / Ⅱ. 절도죄 553 
  • Ⅲ. 가중적 구성요건 570 
  •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73 
  • Ⅴ. 친족상도례 574 
  • 제2절 강도의 죄 581 
  • Ⅰ. 서 설 / Ⅱ. 강도죄 581 
  • Ⅲ. 준강도의 죄 585 
  • Ⅳ. 가중적 구성요건 594 
  • 제3절 사기의 죄 601 
  • Ⅰ. 서 설 601 
  • Ⅱ. 사기죄 602 
  • Ⅲ. 수정적 구성요건 629 
  • Ⅳ. 상습사기죄 632 
  •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632 
  • 제4절 공갈의 죄 652 
  • Ⅰ. 서 설 / Ⅱ. 공갈죄 652 
  • Ⅲ. 특수공갈죄 659 
  • Ⅳ. 상습공갈죄 659 
  • 제5절 횡령의 죄 660 
  • Ⅰ. 서 설 660 
  • Ⅱ. 횡령죄 660 
  • Ⅲ. 업무상횡령죄 699 
  •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699 
  • 제6절 배임의 죄 699 
  • Ⅰ. 서 설 699 
  • Ⅱ. 배임죄 699 
  • Ⅲ. 업무상배임죄 732 
  • Ⅳ. 배임수증재죄 732 
  •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743 
  • Ⅰ. 서 설 743 
  • Ⅱ. 장물의 죄 743 
  • Ⅲ. 상습장물죄 752 
  •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752 
  • 제8절 손괴의 죄 753 
  • Ⅰ. 서 설 / Ⅱ. 손괴죄 753 
  •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758 
  • Ⅳ. 가중적 구성요건 758 
  • Ⅴ. 경계침범죄 758 
  •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59 
  • Ⅰ. 서 설 / Ⅱ. 권리행사방해죄 759 
  •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중권리행사방해죄 765 
  • Ⅳ. 강제집행면탈죄 766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75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77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77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81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81 
  • Ⅰ. 서 설 781 
  • Ⅱ. 방화죄 782 
  • Ⅲ. 준방화죄 788 
  •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788 
  • Ⅴ. 실화죄 788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9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89 
  • Ⅰ. 서 설 789 
  • Ⅱ. 교통방해의 죄 790 
  • Ⅲ. 과실교통방해죄 794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95 
  •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95 
  • Ⅰ. 서 설 795 
  •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801 
  • Ⅲ. 허위문서작성죄 817 
  •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834 
  •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836 
  • Ⅵ. 문서부정행사죄 838 
  •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844 
  • Ⅰ. 서 설 844 
  •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844 
  • Ⅲ. 수정적 구성요건 847 
  •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848 
  • Ⅰ. 서 설 /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848 
  •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853 
  •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854 
  •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856 
  • Ⅵ. 예비ㆍ음모죄 856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56 
  • Ⅰ. 서 설 /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856 
  •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858 
  •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59 
  •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59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59 
  •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860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60 
  • Ⅰ. 서 설 / Ⅱ. 음행매개죄 860 
  •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860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5 
  • Ⅰ. 서 설 / Ⅱ. 도박죄 865 
  •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870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71 
  • Ⅰ. 서 설 /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871 
  • Ⅲ. 시체에 관한 죄 871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73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5 
  • 제1절 내란의 죄 875 
  • Ⅰ. 서 설 / Ⅱ. 내란죄 875 
  • Ⅲ. 내란목적살인죄 876 
  •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876 
  • 제2절 외환의 죄 877 
  • Ⅰ. 서 설 /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877 
  • Ⅲ. 이적죄 878 
  • Ⅳ. 간첩죄 878 
  •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80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80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80 
  • Ⅰ. 서 설 /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880 
  •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881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82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2 
  • Ⅰ. 서 설 882 
  • Ⅱ. 직무유기죄 882 
  • Ⅲ. 직권남용죄 888 
  • Ⅳ. 뇌물죄 897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20 
  • Ⅰ. 서 설 / Ⅱ. 공무집행방해죄 920 
  • Ⅲ. 수정적 구성요건 932 
  •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942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49 
  • Ⅰ. 서 설 / Ⅱ. 도주죄 949 
  • Ⅲ. 도주원조죄 950 
  • Ⅳ. 범인은닉죄 950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0 
  • Ⅰ. 서 설 / Ⅱ. 위증죄 960 
  • Ⅲ. 증거인멸죄 972 
  • 제5절 무고죄 981 
  • Ⅰ. 서 설 981 
  • Ⅱ. 무고죄 981 
  •  
  •  
  • 제3부 특별형법 
  •  
  • 제1절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997 
  • 제2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99 
  • 제3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04 
  • 제4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05 
  • 제5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13 
  • 제6절 기타 특별형법 1014 
  •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 1016 
  • 판례색인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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