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형법총론 
•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 Ⅰ. 형법의 의의  /3 
• Ⅱ. 형법의 성격  /3 
• Ⅲ. 형법의 기능  /3 
• 제2장 형법이론 4 
• Ⅰ. 형법 학파  /4 
• Ⅱ. 범죄이론 -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5 
• Ⅲ. 형벌이론 -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  /6 
• 제3장 죄형법정주의 7 
• Ⅰ. 서  론  /7 
• Ⅱ. 내  용  /7 
•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15 
• Ⅰ. 시간적 적용범위  /15 
• Ⅱ. 장소적 적용범위  /17 
• Ⅲ. 인적적용범위  /20 
• Ⅳ. 형법 총칙의 적용  /20 
•  
• 제2편 범죄론 
•  
•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3 
•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3 
• Ⅰ. 범죄의 의의  /23 
• Ⅱ. 범죄의 성립요건  /23 
• Ⅲ. 범죄의 처벌조건  /23 
• Ⅳ. 범죄의 소추조건  /24 
• Ⅴ. 범죄의 종류  /24 
• 제2절 범죄체계론 28 
•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9 
• Ⅰ. 행위의 주체  29 
• Ⅱ. 법인의 범죄능력 : 부정  29 
• Ⅲ. 법인의 처벌   30 
• Ⅳ.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31 
• 제2장 구성요건론 32 
•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2 
• Ⅰ. 구성요건의 의의  32 
•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32 
• Ⅲ. 구성요건의 요소  33 
•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4 
•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6 
• Ⅰ. 의의와 적용범위  36 
• Ⅱ. 인과관계의 유형  36 
• Ⅲ.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7 
• Ⅳ. 객관적 귀속이론  38 
• Ⅴ.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정리  38 
•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40 
• Ⅰ. 의  의  40 
• Ⅱ. 고의의 본질(인식 + 의사)  40 
• Ⅲ. 고의의 내용  40 
• Ⅳ. 고의의 종류  41 
•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44 
• Ⅰ. 의  의  44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44 
•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45 
• Ⅳ.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47 
• Ⅴ. 인과관계의 착오  48 
• Ⅵ. 병발사례  48 
• 제3장 위법성 49 
• 제1절 위법성의 이론 49 
• Ⅰ. 위법성의 의의  49 
• Ⅱ. 위법성의 본질  49 
•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50 
• Ⅳ. 위법성조각사유  50 
•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50 
• 제2절 정당방위 52 
• Ⅰ. 의  의  52 
• Ⅱ. 성립요건  52 
• Ⅲ. 정당방위의 효과  55 
•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55 
• 제3절 긴급피난 56 
• 제4절 자구행위 59 
• Ⅰ. 의  의  59 
• Ⅱ. 성립요건  59 
• Ⅲ. 효  과  60 
•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60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2 
• Ⅰ. 의  의  62 
• Ⅱ. 양  해  62 
• Ⅲ. 피해자의 승낙  63 
• Ⅳ. 추정적 승낙  64 
• 제6절 정당행위 66 
• Ⅰ. 서  론  66 
• Ⅱ. 법령에 의한 행위  66 
• Ⅲ. 업무로 인한 행위  68 
•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69 
• 제4장 책임론 71 
• 제1절 책임이론 71 
• Ⅰ. 책임의 의의와 근거  71 
• Ⅱ. 책임의 본질  72 
• 제2절 책임능력 73 
• Ⅰ. 서  론  73 
• Ⅱ. 책임무능력자  73 
• Ⅲ. 한정 책임능력자  76 
•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7 
• 제3절 위법성의 인식 80 
• Ⅰ. 서  설  80 
•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80 
• 제4절 법률의 착오 82 
• Ⅰ. 의  의  82 
•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82 
•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84 
• Ⅳ.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84 
• 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87 
• 제5절 기대가능성 90 
• Ⅰ. 서  설  90 
•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90 
• Ⅲ. 강요된 행위  91 
• 제5장 미수론 93 
•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3 
• Ⅰ. 범죄의 실현단계  93 
•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93 
• Ⅲ.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94 
• Ⅳ.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94 
• 제2절 장애미수 96 
• 제3절 중지미수 99 
• 제4절 불능미수 101 
• 제5절 예비죄 103 
• 제6장 공범론 106 
• 제1절 공범이론 106 
• Ⅰ. 서  론  106 
•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107 
• Ⅲ.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의 정도  108 
• 제2절 공동정범 110 
• 제3절 동시범 116 
• Ⅰ. 의  의  116 
• Ⅱ. 제19조의 동시범  116 
• Ⅲ. 제263조의 동시범  116 
• 제4절 합동범 117 
• 제5절 간접정범 118 
• 제6절 교사범 120 
• Ⅰ. 의  의  120 
• Ⅱ. 성립요건  120 
• Ⅲ. 교사의 착오  121 
• Ⅳ. 관련문제  123 
• 제7절 방조범(종범) 124 
• Ⅰ. 의  의  124 
• Ⅱ. 성립요건  124 
• Ⅲ. 방조범의 처벌 : 필요적 감경  126 
• Ⅳ. 관련문제  127 
• 제8절 공범과 신분 129 
• Ⅰ. 서  론  129 
•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131 
• Ⅲ. 진정신분범과 공범  132 
• Ⅳ.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133 
•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134 
• 제7장 특수한 형태의 범죄 136 
• 제1절 부작위범 136 
• Ⅰ. 서  론  136 
• Ⅱ. 부작위범의 종류  137 
• Ⅲ. 부작위범 성립요건  137 
•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부작위의 동치성)  138 
• Ⅴ. 관련문제  141 
• 제2절 과실범 143 
• Ⅰ. 개념과 종류  143 
• Ⅱ. 성립요건  145 
• Ⅲ. 객관적 주의의무 제한원리  147 
• 제3절 결과적 가중범 150 
• Ⅰ. 서  론  150 
• Ⅱ.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  150 
•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52 
• Ⅳ. 관련문제  154 
• 제8장 죄수론 155 
• 제1절 죄수이론 155 
• Ⅰ. 의  의  155 
• Ⅱ. 죄수결정의 기준  155 
• Ⅲ. 수죄에 대한 처벌  156 
• 제2절 일  죄(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157 
• Ⅰ. 법조경합  157 
• Ⅱ. 포괄일죄  160 
• 제3절 수  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163 
• Ⅰ. 상상적 경합  163 
• Ⅱ. 실체적 경합  165 
•  
• 제3편 형벌론 
•  
• 제1장 형벌의 종류 170 
• Ⅰ. 서  론  /170 
• Ⅱ. 사  형(생명형)  /170 
• Ⅲ. 자유형  /171 
• Ⅳ. 명예형  /171 
• Ⅴ. 재산형  /172 
• Ⅵ. 형의 경중(제50조)  /177 
• 제2장 형의 양정 178 
• Ⅰ. 의  의  /178 
• Ⅱ. 형의 양정의 단계  /178 
• Ⅲ. 법률상 가중⋅감경사유  /178 
• Ⅳ. 양  형  /181 
• Ⅴ.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182 
• 제3장 누  범 183 
• Ⅰ. 의  의  /183 
• Ⅱ. 누범가중의 요건  /183 
• Ⅲ. 누범의 효과  /184 
•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6 
• Ⅰ. 선고유예  /186 
• Ⅱ. 집행유예  /188 
• Ⅲ. 가석방  /190 
•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192 
• Ⅰ. 형의 시효  /192 
• Ⅱ. 형의 소멸  /193 
• Ⅲ. 기  간  /194 
• 제6장 보안처분 195 
• Ⅰ. 서  론  /195 
•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95 
• Ⅲ.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196 
•  
•  
• 형법각론 
•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00 
• 제1절 살인의 죄 200 
• Ⅰ. 의  의  /200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00 
• Ⅲ. 보통살인죄  /201 
• Ⅳ.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  /203 
• Ⅴ. 영아살해죄  /204 
• Ⅵ.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204 
• Ⅶ. 자살교사⋅방조죄  /205 
• Ⅷ.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05 
• Ⅸ. 살인 예비⋅음모죄  /206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7 
• Ⅰ. 의  의  /207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07 
• Ⅲ. 상해죄, 존속상해죄  /208 
• Ⅳ.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09 
• Ⅴ. 특수상해죄  /210 
• Ⅵ.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211 
• Ⅶ.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11 
• Ⅷ. 폭행죄⋅존속폭행죄  /211 
• Ⅸ. 특수폭행죄  /213 
• Ⅹ. 폭행치사상죄  /214 
• ⅩⅠ. 상습상해⋅상습폭행죄  /214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15 
• Ⅰ. 의  의  /215 
• Ⅱ.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215 
• Ⅲ.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216 
• 제4절 낙태의 죄 218 
• Ⅰ. 의  의  /218 
• Ⅱ.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218 
• Ⅲ.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18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19 
• Ⅰ. 의  의  /219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19 
• Ⅲ. 유기죄  /220 
• Ⅳ. 존속유기죄  /221 
• Ⅴ.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221 
• Ⅵ. 영아유기죄  /221 
• Ⅶ.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  /221 
• Ⅷ. 학대죄  /222 
• Ⅸ. 존속학대죄  /222 
• Ⅹ. 아동혹사죄  /222 
•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223 
• 제1절 협박의 죄 223 
• Ⅰ. 의  의  /223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23 
• Ⅲ. 협박죄  /223 
• Ⅳ. 가중적 구성요건  /225 
• 제2절 강요의 죄 226 
• Ⅰ. 의  의  /226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26 
• Ⅲ. 강요죄  /226 
• Ⅳ. 특수강요죄  /228 
• Ⅴ. 중강요죄  /228 
• Ⅵ. 인질강요죄 등  /228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29 
• Ⅰ. 의  의  /229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29 
• Ⅲ. 체포⋅감금죄  /229 
• Ⅳ. 가중적 구성요건  /231 
•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33 
• Ⅰ. 의  의  /233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33 
• Ⅲ.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34 
• Ⅳ. 가중적 구성요건  /235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38 
• Ⅰ. 의  의  /238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38 
• Ⅲ. 강간죄  /239 
• Ⅳ.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241 
• 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죄  /243 
• Ⅵ. 강간 등 상해⋅치상죄  /243 
• Ⅶ. 강간 등 살인⋅치사죄  /244 
• Ⅷ. 그 밖의 구성요건  /244 
• Ⅸ.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246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49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49 
• Ⅰ. 의  의  /249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49 
• Ⅲ. 명예훼손에 관한 죄  /250 
• Ⅳ. 모욕죄  /255 
•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57 
• Ⅰ. 의  의  /257 
• Ⅱ. 구성요건의 체계  /573 
• Ⅲ. 신용훼손죄  /257 
• Ⅳ. 업무방해죄  /259 
• 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262 
• Ⅵ. 경매⋅입찰방해죄  /262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63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63 
• Ⅰ. 의  의  /263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63 
• Ⅲ. 비밀침해죄  /263 
• Ⅳ. 업무상 비밀누설죄  /265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66 
• Ⅰ. 의  의  /266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66 
• Ⅲ. 주거침입죄  /266 
• Ⅳ. 퇴거불응죄  /270 
• Ⅴ. 특수주거침입죄  /270 
• Ⅵ. 주거⋅신체수색죄  /271 
•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272 
• 제1절 재산죄 일반 272 
• Ⅰ. 서  설  /272 
• Ⅱ. 재산죄의 객체  /272 
• Ⅲ. 형법상 점유  /273 
• Ⅳ. 불법영득의사  /275 
• Ⅴ. 친족상도례  /277 
• 제2절 절도의 죄 280 
• Ⅰ. 의  의  /280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80 
• 제3절 강도의 죄 285 
• Ⅰ. 의  의  /285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85 
• 제4절 사기의 죄 292 
• Ⅰ. 의  의  /292 
• Ⅱ. 구성요건의 체계  /292 
• 제5절 공갈의 죄 303 
• Ⅰ. 의  의  /303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03 
• 제6절 횡령의 죄 306 
• Ⅰ. 서  론  /306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06 
• 제7절 배임의 죄 317 
• Ⅰ. 서  론  /317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17 
• 제8절 장물의 죄 326 
• Ⅰ. 서  론  /326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26 
• 제9절 손괴의 죄 328 
• Ⅰ. 서  론  /328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28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32 
• Ⅰ. 의  의  /332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32 
•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38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8 
• Ⅰ. 의  의  /338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38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41 
• Ⅰ. 의  의  /341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41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43 
• Ⅰ. 서  론  /343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44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8 
• Ⅰ. 서  론  /348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48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1 
• Ⅰ. 서  론  /351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51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355 
•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355 
• Ⅰ. 서  론  /355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58 
•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370 
• Ⅰ. 서  론  /370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70 
• 제3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74 
• Ⅰ. 서  론  /374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75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78 
• Ⅰ. 서  론  /378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78 
•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80 
•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380 
• Ⅰ. 서  론  /380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80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83 
• Ⅰ. 서  론  /383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83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86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86 
• Ⅰ. 서  론  /386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86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9 
• Ⅰ. 서  론  /389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89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92 
• Ⅰ. 서  론  /392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92 
•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96 
• 제1절 내란의 죄 396 
• Ⅰ. 서  론  /396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96 
• 제2절 외환의 죄 399 
• Ⅰ. 서  론  /399 
• Ⅱ. 구성요건의 체계  /399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03 
• Ⅰ. 서  론  /403 
• Ⅱ. 구성요건  /403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04 
• Ⅰ. 서  론  /404 
• Ⅱ. 구성요건  /404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06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06 
• Ⅰ. 서  론  /406 
• Ⅱ. 구성요건의 체계  /406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3 
• Ⅰ. 서  론  /413 
• Ⅱ. 구성요건의 체계  /413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8 
• Ⅰ. 서  론  /418 
• Ⅱ. 구성요건의 체계  /418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2 
• Ⅰ. 서  론  /422 
• Ⅱ. 구성요건의 체계  /422 
• 제5절 무고의 죄 428 
• Ⅰ. 서  론  /428 
• Ⅱ. 구성요건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