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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기출사례분석

행정법 기출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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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박도원 (6판)
페이지
649
출간일
2023-11-21
판쇄
6판
ISBN
979116618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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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6판
  •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제6판)은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사례풀이의 다양한 포맷을 서술함으로써 때로는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때로는 심화 학습이 가능한 풍부한 사례풀이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인 ‘commentary’는 문제가 출제된 맥락, 사례풀이의 공식, 논리 흐름을 담고 있으며, 답안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책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를 통해 설문 내용⋅참조조문⋅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의 3박자”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3년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추가하였으며, 5급공채 등에서도 출제 가능한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2023년 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형 문제를 변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추가로 오래된 기출문제는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활용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출제 commentary를 활용하여 답안지의 논리와 맥락을 학습합니다.
  • 【출제 commentary】에서 해당 부분의 논리와 맥락을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서술된 방향을 이해하고 응용력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읽고 【출제 commentary】를 읽음으로써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와 맥락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일반론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또는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통해 학습합니다.
  • 행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 이후 답안지를 실제 작성하는 단계에서 일반론은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실제 배점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론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사안 포섭에 필요한 지면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법고시 및 법원행시 단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윌비스에서 출간한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활용하고, 사례형 문제의 경우 TRS에듀에서 출간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활용하여 압축된 일반론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 TRS아카데미는 행정법을 비롯하여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재를 출판하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RS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이결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TRS아카데미는 힘든 여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합니다. 본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3년 11월
  • 박도원



목차 

 

  • PART 01 행정법 서설 _ 1

  • 쟁점 001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2
  • ▸2016년 5급공채 제1문
  • 쟁점 002  행정개입청구권 10
  • ▸2020년 입법고시 제3문
  • 쟁점 0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13
  • ▸2022년 5급공채 제2문 ▸2012년 5급공채(일행) 제3문
  • 쟁점 004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19
  •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 쟁점 005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와 제재사유의 승계 24
  • ▸2019년 입법고시 제1문
  • 쟁점 006  신고 종합문제 31
  • ▸2016년 법원행시 제1문 변형


  •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_ 39

  • 쟁점 00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40
  •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21년 법원행시 제1문
  • 쟁점 00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61
  •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 쟁점 00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79
  • ▸2022년 입법고시 제2문
  • 쟁점 010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81
  •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 쟁점 011  재량행위의 사법심사방식 92
  • (이하생략)
  • PART 03 행정구제법 _ 293
  • 쟁점 037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고의 또는 과실 294
  • ▸2019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 쟁점 038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298
  • ▸2013년 입법고시 제1문
  • 쟁점 039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302
  • ▸2021년 5급공채 제2문
  • 쟁점 040  국회입법과 국가배상 305
  •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 쟁점 041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책임 308
  •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 쟁점 042  배상책임자 312
  • ▸2019년 5급공채 제2문
  • 쟁점 043  특별희생 판단 및 보상규정 없는 경우 권리구제수단 316
  •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 (이하생략)

  • PART 04 개별 행정작용법 _ 495

  • /CHAPTER 01/ 행정조직법 _ 496
  • 쟁점 067  일반조항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496
  •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 쟁점 068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504
  •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 /CHAPTER 02/ 지방자치법 _ 508
  • 쟁점 069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508
  • ▸2016년 5급공채 제2문 ▸2012년 5급공채(일행) 제2문
  • 쟁점 070  조례의 적법성 517
  • ▸2023년 5급공채 제3문 ▸2012년 5급공채(재경) 제2문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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