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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용특허법 판례집을 출간합니다.
- 본 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에 대해 도해하여 사실관계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 두 번째 특허발명 및 확인대상발명 등에 대해서도 도면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법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도 변리사시험 1차 자연과학을 공부한 수험생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 네 번째 각종 논문, 대법원 판례해설 및 교수저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판례를 해설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판례 상단에 판례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 ★★★ 만 사실관계 암기해 주시고, 나머지 판례는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 출간에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임직원분들 및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기회를 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2023년 11월
- 저자 정재용
목차
- UBJECT 01 총칙
- Chapter 01 -01 송달
- Chapter 01 -02 서류의 방식심사
- Chapter 02 입증책임
- SUBJECT 02 출원 및 심사단계
- Chapter 03 -01 청구범위 해석
- Chapter 03 -02 발명의 구성요소
- Chapter 03 -03 기능식 청구항
- Chapter 03 -04 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 Chapter 03 -05 젭슨청구항
- Chapter 03 -06 마쿠시청구항
- Chapter 04 -01 주체적 요건
- Chapter 04 -02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 Chapter 04 -03 공동출원
- Chapter 04 -04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 Chapter 05 -01 성립성
- Chapter 05 -02 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
- Chapter 06 산업상 이용가능성
- Chapter 07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 Chapter 08 -01 신규성
- Chapter 08 -02 동일성
- Chapter 09 진보성
- Chapter 10 선출원주의
- Chapter 11 확대된 선출원
- Chapter 12 발명의 설명
- Chapter 13 청구범위- 法 42조 4항 1호
- Chapter 14 청구범위- 法 42조 4항 2호
- Chapter 15 다항제 기재방식
- Chapter 16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 Chapter 17 거절이유통지
- Chapter 18 조약우선권주장
- Chapter 19 국내우선권주장
- Chapter 20 분할출원
- Chapter 21 -01 보정
- Chapter 21 -02 보정의 적법성
- Chapter 22 재심사청구
- Chapter 23 공지예외주장
- Chapter 24 출원의 취하 포기
- Chapter 25 특허결정
- SUBJECT 03 특허권
- Chapter 26 단일주체침해의 원칙과 예외
- Chapter 27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 Chapter 28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 Chapter 29 적극적 효력의 제한
- Chapter 30 특허권 이전
- Chapter 31 -01 실시권 설정
- Chapter 31 -02 독점적 통상실시권
- Chapter 31 -03 선사용권
- Chapter 31 -04 특허권 소멸
- Chapter 31 -05 특허권 공유
- Chapter 32 -01 직접침해
- Chapter 32 -02 생략침해
- Chapter 32 -03 -01 균등침해
- Chapter 32 -03 -02 의식적 제외
- Chapter 32 -04 간접침해
- Chapter 32 -05 -01 항변사항
- Chapter 32 -05 -02 권리소진
- Chapter 32 -05 -03 국제적 소진이론
- Chapter 32 -06 -01 침해에 대응한 조치
- Chapter 32 -06 -02 -01 손해배상청구
- Chapter 32 -06 -02 -02 과실의 추정
- Chapter 32 -06 -03 벌칙규정
- Chapter 32 -07 표준특허와 FRAND 선언
- SUBJECT 04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Chapter 33 -01 -01 심판총칙
- Chapter 33 -01 -02 심판상 합의
- Chapter 33 -01 -03 중복심판금지
- Chapter 33 -01 -04 일사부재리
- Chapter 33 -01 -05 직권심리
- Chapter 33 -01 -06 부수적 심판절차
- Chapter 33 -02 거절결정불복심판
- Chapter 33 -03 -01 정정심판
- Chapter 33 -03 -02 정정의 소급효
- Chapter 33 -03 -03 정정청구
- Chapter 33 -04 무효심판
- Chapter 33 -05 취소신청제도
- Chapter 33 -06 -01 권리범위확인심판
- Chapter 33 -06 -02 확인대상발명 특정
- Chapter 33 -06 -03 확인의 이익
- Chapter 33 -07 재심
- Chapter 34 -01 심결취소소송
- Chapter 34 -0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Chapter 34 -03 당사자 적격
- Chapter 34 -04 -01 변론주의
- Chapter 34 -04 -02 무제한설의 예외
- Chapter 35 PCT출원
- Chapter 36 -01 선택발명
- Chapter 36 -02 수치한정발명
- Chapter 36 -03 의약용도발명
- Chapter 36 -04 파라미터발명
- Chapter 36 -05 미생물발명
- Chapter 36 -06 컴퓨터프로그램발명
- Chapter 36 -07 BM발명
- Chapter 36 -08 인공지능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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