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1995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이라는 이론서를 처음 출간하고 2년뒤인 1997년 10월 개정판을 낸 후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 1997년 개정판을 낸 이후 계속 추가 개정판을 출간하자는 요청을 끈질기게 하셨던 당시 “행정경영자료사”의 김영산 사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결국 약속을 못지킨 셈이 되어서 고인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금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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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은 1980.12.31. 제정, 1981.4.1. 시행된 이후 거의 연례행사처럼 법이 개정되어 2023.6.20. 제32차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1997년 개정판이 나온 당시 제5차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공정거래법 규정 및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발한 법집행과 법원 판례도 축적되었다. 그리고 대학 및 로스쿨에서의 경제법 및 공정거래법 강좌나 과정, 학회·연구회·포럼 등을 통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연구논문이나 책도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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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기존 이론서의 개정판이나 새로운 이론서보다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왔던 이슈 및 쟁점을 중심으로 공정위 심결사례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제 근 26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공정거래 주요 쟁점 및 이슈 36선”이라는 제목의 저서가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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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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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책을 집필하면서 어떠한 쟁점 및 이슈를 뽑을 것인지, 또 몇 개나 선정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심을 하였고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일단 이번에는 36개의 주요 쟁점 및 이슈를 선정했고, 쟁점 및 이슈에 따라서는 소주제로 다시 분류하여 다루었다. 예를 들어 이슈 8(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 관련 몇 가지 이슈)은 양벌규정, 전속고발제, 고발요건 등 3개 소주제, 이슈 20(공정거래법상 단독행위 중 가격 관련 위법행위)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염매행위 등 3개 소주제, 그리고 이슈 30(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의 하나인 “합의”의 존재)은 합의의 추정조항,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수직적 합의 등 소주제 3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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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대상 쟁점 및 이슈별로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케이스의 구체적 사실관계도 다루면서 공정위 심결사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사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 분석하였다. 또 대상 쟁점이나 이슈와 관련되는 민사 및 형사 소송 사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들도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신 사례들도 가급적 많이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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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관련 공정거래제도 및 법령 등 규정을 다루면서 그 취지, 내용, 변경 경위 등도 살펴봄으로써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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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새로운 방식의 책으로서 부족하거나 놓친 내용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계속 업데이트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경제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조언과 비판을 부탁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계기로 공정거래법 집행 및 정책·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 논의와 집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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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