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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2023년 1월 ~ 2023년 9월 최신 1개년 문제 및 해설수록
- (경찰승진, 경찰채용 1차, 국가직 9급, 법원직 9급, 경찰간부, 경찰채용 2차, 국가직 7급)
- ·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 ·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목차
- - 총론 -
- PART 01 형법 기초이론
- 형법의 기본개념 6
- 죄형법정주의 7
- 형법의 적용범위 13
- PART 02 범죄론
- 구성요건론 18
- 위법성론 32
- 책임론 45
-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 미수범 60
- 공범론 66
- 부작위범 81
- 과실범 84
- PART 04 죄수론
- 일죄 90
- 수죄 92
- PART 05 형벌론
- 형벌의 의의와 종류 98
- 형의 양정 102
- 누범 103
-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04
- 형의 시효와 소멸 106
- - 각론 -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10
- 자유에 대한 죄 117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9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0
- 재산에 대한 죄 144
-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80
- 공공신용에 대한 죄 185
-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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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3 ACL 김중근 형사법 1개년 원문기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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