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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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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 해커스공무원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공무원 행정법총론의 기출문제와 상세한 해설을 통해 출제포인트를 익히고 실전감각을 키울 수 있는 문제풀이 교재입니다.
- 1. 2024년 7, 9급 공무원 / 국회직 / 군무원 / 소방 시험 대비! 최근 12개년 행정법총론 주요 기출문제 단원별 선별 수록
- 2. 상세한 문제풀이와 연관 개념 정리 다 되는 알찬 해설
- 3. 최신 출제경향과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 부가제공
- [해커스공무원(gosi.Hackers.com) 부가물]
- 1. 본 교재 인강(교재 내 할인쿠폰 수록)
- 2. 공무원 행정법 무료 동영상강의
- 3. 무료 회독용 답안지(PDF)
- 4. 해커스 회독증강 콘텐츠(교재 내 할인쿠폰 수록)
- 5. 합격예측 모의고사(교재 내 응시권 및 해설강의 수강권 수록)
목차
- 1권
- 제1편 행정법 통론
- 제1장 행정법의 의의
- 제1절 행정법의 개념
-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제1절 당사자
- 제2절 공권과 공의무
-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제3장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행정법관계의 변동)
- 제1절 행정법상 사건
- 제2절 공법상의 행위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 제1절 개설
- 제2절 법규명령
- 제3절 행정규칙
- 제2장 행정행위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제1절 확약
- 제2절 행정계획
- 제3절 공법상 계약
-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 제5절 행정지도
-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 2권
-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 제1장 행정절차
- 제1절 행정절차법 내용
- 제2절 처분절차
- 제3절 처분 이외의 절차
-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 제5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 제1절 행정정보공개
-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1장 행정강제
-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제2장 행정조사
- 제3장 행정벌
- 제1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 제2절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특수성
-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3권
-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 제1장 국가배상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 제2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제3절 배상책임자
-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 제5절 손해배상의 범위
- 제6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 제6편 행정쟁송
- 제1장 행정심판 일반론
- 제2장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 제1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제2절 행정심판의 대상
- 제3절 행정심판기관
- 제4절 행정심판청구의 절차
- 제5절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 제3장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 제4장 행정소송 일반론
- 제5장 항고소송 1(취소소송)
- 제1절 취소소송의 의의
- 제2절 소송요건
- 제3절 소의 변경
- 제4절 가구제
-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 제7절 취소소송의 불복절차[상소, 항고(재항고, 재심)]
- 제6장 항고소송 2(무효등 확인소송)
- 제7장 항고소송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제8장 당사자소송
- 제9장 객관소송
- 제10장 기타의 권리구제
- 제1절 헌법소송
-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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