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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서로 경찰채용 시험의 형법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기본서로 공부한 이론을 점검하고 시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세한 해설을 통해 유사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접하여도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제1부 형법총론
- [PART 01 서론]
- CHAPTER 01 서론
-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 제2절 죄형법정주의
-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 제4절 형법이론
- [PART 02 범죄론]
-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행위론
- 제3절 행위의 주체
- CHAPTER 02 구성요건
- 제1절 구성요건이론
-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제3절 부작위범
-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제6절 사실의 착오
- 제7절 과실
-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CHAPTER 03 위법성
- 제1절 위법성의 이론
- 제2절 정당방위
- 제3절 긴급피난
- 제4절 자구행위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제6절 정당행위
- CHAPTER 04 책임론
- 제1절 책임이론
- 제2절 책임능력
-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제4절 법률의 착오
- 제5절 기대가능성
- CHAPTER 05 미수론
- 제1절 미수범
- 제2절 중지미수
- 제3절 불능미수
- 제4절 예비죄
- CHAPTER 06 공범론
- 제1절 공범이론
- 제2절 간접정범
- 제3절 공동정범
- 제4절 교사범
- 제5절 종범
- 제6절 공범과 신분
- CHAPTER 07 죄수론
- 제1절 죄수이론
- 제2절 일죄
- 제3절 수죄
- [PART 03 형벌론]
- 제1절 형벌의 종류
- 제2절 형의 양정
- 제3절 누범
-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 제6절 보안처분
- 제2부 형법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제1절 살인의 죄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제4절 낙*의 죄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제1절 협박의 죄
-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4절 강요의 죄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제1절 절도의 죄
- 제2절 강도의 죄
- 제3절 사기의 죄
- 제4절 공갈의 죄
- 제5절 횡령의 죄
- 제6절 배임의 죄
- 제7절 장물의 죄
- 제8절 손괴의 죄
-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제1절 내란의 죄
- 제2절 외환의 죄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3절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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