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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논점민법강의 - 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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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눔에듀
저자
송영곤 (제10판)
페이지
1304
출간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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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ISBN
979119176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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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판 1,2권으로 분권되어 출간되었던 교재가 이번 개정판은 합본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책소개  

 



  • ➊ 시간이 흘러 저자의 2024년 민사법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논점민법강의(재산법)」 10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꾸준히 개정판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애독자 여러분들의 한결 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민사법 시리즈는 새로이 저자의 책을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➋ 본서는 민법 그 중에서도 재산법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차근차근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좋은 법조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 학생용으로 잘 정리된 교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관련교재들이 매년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을 제시함이 없이 그저 판례의 단편적인 요지들만 쪼개서 나열하거나, 관련내용에 오류가 수도 없이 발견되거나 혹은 그 분량이 과도하거나 하는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이들 관련교재들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매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재산법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판례를 빠뜨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하면서도 그 분량을 과도하지 않게 적정선에서 마무리한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논점민법강의 제10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➌ 이 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 다루는 논점이 방대하고 그 수준도 상당히 높은 재산법의 특성상 관련교재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주요 법률과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리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현 로스쿨 상황에서 그 분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청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자 역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민사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처한 위와 같은 상황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근 5년 동안 꾸준히 교재의 경량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량화 작업은 이 번 개정판에서 사실상 마무리되어, 본문 기준으로 1,200면 초반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교재를 감량한다는 것은 그냥 막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수차례 검토하면서 수도 없이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으로 이제 보다 더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그 내용의 적확성에 있어서 기타 다른 교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번 개정판을 내면서도 전체 원고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몇 번이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번 개정판에는 2023년 10월 중순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가 전부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치러진 제12회 변호사 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 중 종전 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 마지막으로,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본서는 저자의 다른 민사법 시리즈와의 연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기본서 뿐만 아니라 실전형 교재(선택형․사례형․기록형)들도 전부 구비되어 있고, 이들 실전형 교재들 역시 매우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설의 정확성 면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설 분량 역시 최대한 간소화하게 처리되어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써 민사법 기본법리를 정리한 후 위 실전형 교재를 통해 변호사 시험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반복 학습을 한다면 민사법에서 큰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민사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의 경우, 사례형 문제뿐만 아니라 선택형 문제 풀이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선택형 문제 풀이를 통해 관련법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빠뜨린 것은 없는지 효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학년 때부터 선택형 문제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시간 활용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됩니다. 사례형 문제 풀이에도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선택형 문제는 반드시 3학년 이전에 대부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선택형 교재는 2024년 2월 말경 개정판이 출간됩니다. 

  • 한편 본서로 기본법리를 공부한 후 보다 요약된 교재가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저자의 ‘민사법쟁점노트’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학교 시험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관련쟁점과 관련사례’가 같이 정리된 저자의 ‘컴팩트 민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교재들은 전부 본서와 저자의 민사법사례연습 교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별도의 책을 본다는 부담감을 거의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 ➍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전부 관련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위 강좌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민사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➎ 2023년 하반기부터 종전 출판사를 대신하여 새로이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2023. 11. 25. 

  • 변호사 송 영 곤


목차 

 

  • 제1부 민법총설
  •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3
  • 제2관 신의칙 5
  • 제2부 재산법
  •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 제1장 자연인 13
  •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3
  •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5
  •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7
  •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8
  •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30
  •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33
  •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37
  •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43
  •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43
  •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51
  • 제2관 법인의 능력 54
  • 제3관 법인의 기관 58
  •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74
  •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76
  • 제1관 비법인사단 79
  •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85
  • 제2관 비법인재단 92
  • 제3장 대  리 93
  •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93
  •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95
  •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00
  •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04
  • 제5관 복대리 107
  •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119
  •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25
  •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129
  • 제1관 일반론 136
  •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144
  •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146
  •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149
  • 제3장 의사표시 160
  •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165
  • 제2관 통정허위표시 169
  •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78
  •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86
  •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90
  •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200
  • 제1관 무효 일반론 200
  • 제2관 일부무효 202
  •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206
  •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209
  • 제6장 기  간 215
  •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217
  • 제1관 개  관 217
  •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20
  •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222
  • 제4관 소멸시효기간 228
  •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41
  •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59
  • 제1관 제척기간 265
  • 제2관 권리의 실효 269
  • 제3편 채권관계(1)
  •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273
  • 제2장 계약일반론 293
  •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302
  •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303
  •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 312
  • 제3장 구체적 계약유형 320
  •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320
  • 제2관 매매예약 328
  • 제3관 계약금 330
  •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333
  •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348
  • 제5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351
  • 제6관 농지매매 357
  •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358
  •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376
  • 제3관 임대차보증금 399
  •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407
  •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414
  •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456
  •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459
  • 제4장 법정채권관계 482
  •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488
  •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500
  •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509
  • 제1관 불법행위 유형(1) 514
  • 제2관 불법행위 유형(2) 523
  • 제3관 불법행위 유형(3) 526
  • 제4관 불법행위 유형(4) 532
  • 제5관 불법행위 유형(5) 537
  • 제6관 불법행위 유형(6) 546
  • 제7관 불법행위 유형(7) 556
  • 제8관 불법행위 유형(8) 562
  •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 571
  • 제4편 채권관계(2)
  •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587
  • 제1관 변제 일반론 587
  •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599
  • 제3관 변제충당 610
  • 제4관 대물변제 617
  •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621
  • 제2장 채무불이행 656
  • 제1관 이행지체 658
  • 제1-1관 이행보조자 665
  • 제2관 이행불능 669
  • 제2-1관 대상청구권 673
  • 제3관 불완전이행 677
  •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685
  •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696
  • 제3관 과실상계 698
  • 제4관 손익상계 704
  •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707
  • 제1관 계약의 해제 715
  • 제2관 계약의 해지 735
  •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738
  •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744
  •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759
  •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765
  •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781
  •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790
  •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796
  • 제6장 채권의 담보 818
  • 제1관 분할채권․분할채무 818
  • 제2관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 820
  • 제3관 연대채무 823
  • 제3-1관 부진정연대채무 831
  • 제4관 보증채무 일반론 838
  • 제4-1관 공동보증 859
  • 제4-2관 일부보증 864
  • 제4-3관 계속적 보증(=신용보증․근보증) 866
  • 제4-4관 신원보증(身元保證) 871
  • 제1관 담보권총설 874
  • 제1-1관 물상대위성 877
  • 제2관 저당권 일반론 883
  •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896
  •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898
  • 제2-3관 근저당권 904
  • 제2-4관 공동(근)저당․누적적 근저당 909
  • 제3관 유치권 919
  •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930
  • 제4관 질  권 932
  •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941
  •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944
  •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956
  •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963
  • 제5편 물권관계
  • 제1장 물권총설 969
  • 제1관 일반론 969
  • 제2관 부동산․동산 974
  •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978
  • 제3관 주물․종물 979
  • 제4관 원물(元物)․과실(果實) 981
  •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984
  •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995
  •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999
  •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1009
  • 제1-2관 변경․경정등기 1011
  •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1015
  •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21
  •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1023
  •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1029
  • 제2-1관 중복등기 1033
  • 제2-2관 중간생략등기 1036
  •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1039
  •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1041
  •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042
  • 제4관 등기청구권 1047
  • 제1관 입목등기 1048
  •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1049
  •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051
  •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053
  •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060
  • 제4장 소유권 1063
  •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063
  •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1085
  •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1089
  •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1093
  •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1096
  • 제1관 일반론 1100
  •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1108
  •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1113
  •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1118
  •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1129
  • 제1관 공  유 1132
  •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1137
  • 제1-2관 공유물 분할 1140
  •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1146
  • 제2관 합  유 1150
  • 제3관 총  유 1153
  • 제4관 준공동소유 1156
  •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1178
  • 제1관 점유권 일반론 1178
  •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1189
  •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1192
  •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197
  • 제1관 지상권 일반론 1199
  • 제2관 담보지상권 1208
  •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210
  • 제4관 분묘기지권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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