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형법을 접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항상 고민에 빠지곤 한다. 왜냐하면 형법에서 다루는 이
• 론 및 판례가 지나치게 광대하기 때문이다. 즉, 형법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 걸림돌은, 다름 아닌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매우 복잡한 이론을 공부하게 되
• 므로 쉽게 지칠 수 있다는 데에서 회의감마저 들곤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비단
• 형법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공직이나 전문직으로 나아가려는 수험생들이 치르
• 는 거의 모든 시험과목에서 동일한 문젯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시험을 준비하는
• 경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전공과목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벌
• 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
• 리는 한 가지 천고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 만이 그러한 험난한 세파를 견디고 나아
• 가 마침내 성공의 맛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을 남보다 빨리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진
• 리는 멀리 있지도 않고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즉, 그 진리는 단순한 데에
• 있다. 몇 수 천년동안 지구상에 살고 사망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충고했던
•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
• 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우리 수험생들은 반드시 각인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가끔
• 씩 과연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든지 나에게도 관운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자문을
• 하곤 한다. 이러한 자문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 실질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는 수험생 중 대다수가 쓸모없는 소모전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 경우가 많다. 즉, 피나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정상등극에 대한 야망만 불태우는 이상
• 설정형 수험생들이 많다. 하지만 묵묵히 정도를 걸으며 종국적으로는 합격이라는 성공의
• 인생을 일궈나가는 끈기 있는 자들도 자주 눈에 띤다. 세상은 참으로 냉정하고 험하다.
•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그렇다. 시대가 지나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과도한 경
• 쟁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러한 경쟁에서 다수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선의의 피
• 해자에 내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제군들은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 되면 안 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그리고 또한 과거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생존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
•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멀티 맨이나 멀티 우먼이 되지 않으면 정년을 맞이할 수 없는
• 매우 험난한 사회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옳게 판단
•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만이 행복을 엮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 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형법에 대한 정복은
• 어떠한 방향으로 하여야 가장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판단
• 으로는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으로 본다.
•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하여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자가 판단한 것이
•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론으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난 판결은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
• 터 몰매를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무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항상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론에 대한 공부는 적어도 삼회이상을 정독하는 것이
• 가장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론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기대할 수 없다. 이론공부가
•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의 판단 즉, 판례정복에 나서야 한다. 판
• 례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통상적으로 판시된 판결문을 모두 다 숙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 방법이기는 하나 이렇게 하자면 한없는 세월을 여기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 못하다. 다시 말하면 판례공부는 경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공부를 시
• 작해야 한다. 그런데 판례공부를 할 경우에 지나치게 요약된 것은 약이되질 않고 독이 되
• 어 돌아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약형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사례형의 문제를
•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실패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론과 판례
• 를 완전할 정도로 숙지를 한 경우에도 시험의 합격은 결코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합
• 격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한 훈련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모의고사 등을 자
• 주 치러 보는 것이다. 모의고사를 침으로써 실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순발력도
•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상과 같이 철저한
• 준비로도 합격은 보장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수험생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컨트롤이 최종
• 적인 성공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 오랜 세월동안 필자는 실력을 완벽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많
• 은 수험생들을 보아왔다. 어느 정도냐면, 실력은 백인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팔
• 십인 사람보다 실력은 팔십인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백인 사람이 시험에 합격할
• 확률이 더 높더라는 점이다. 본서는 이러한 입장에 철저히 서서 탄력적으로 형법을 공부
• 하고 나아가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집필을 하였다. 즉, 본서의 내용
• 을 숙지하고 곧바로 실전에 임하여도 손색이 없게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저술을
• 하였다. 부디 본서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 수험생 제군들은 필자의 마음을 헤아
• 려 좀 더 용왕매진하여 단 한 번에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행운아가 되길 바란다. 그럼,
• 조언대로 잘 할 것으로 믿으며 인사의 말을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