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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세월의 흐름은 정말로 빨라서 벌써 기출문제로 정리하셔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객관식 시험에서 기출문제의 분석은 시작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건강 조심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셔서 꼭 바라시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 이번 판에서 최신 기출문제와 좀 더 좋은 문제를 보충했지만 구태의연한 문제들은 삭제해서 슬림한 분량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최신 판례를 보충하고 출제 가능성이 없어진 판례는 삭제했습니다. 개정 법령도 빠짐없이 업데이트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원직렬 객관식 시험대비가 목적이시라면 이 책만 보시면 됩니다.
- 작가 이병주 선생의 대하소설 「산하」의 서문에 나오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서리면 신화가 된다 (褪於日光則爲歷史 染於月色則爲神話)”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보잘 것 없지만 이 책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합격의 살아있는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감히 바래봅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쓸쓸한 신화로만 남고 싶지는 정말 않습니다.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 제3장 소송절차 6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1장 소송의 주체 9
- 제1절 법 원 9
- 제1관 법원의 관할 9
-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
- 제2절 검 사 26
- 제3절 피고인 27
- 제4절 변호인 36
- 제2장 소송행위 53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3
-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53
- 제2관 공판조서 57
-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63
-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68
- 제3절 소송조건 76
- 제3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 사 79
-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79
- 제2절 수사의 개시 80
- 제3절 임의수사 98
- 제1절 강제처분 105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5
- 제2절 체포와 구속 107
-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07
-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112
-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130
-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132
-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36
-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146
- 제1관 압수와 수색 146
- 제2관 감정유치 169
-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71
- 제3장 수사의 종결 175
-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75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6
- 제4장 공소의 제기 177
-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77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8
- 제1관 공소취소 178
-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82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90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04
- 제5절 공소시효 205
- 제4편 공 판
-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219
- 제1장 공판절차 219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21
-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34
- 제1관 공판준비절차 234
- 제2관 증거개시제도 243
- 제4절 공판정의 구성 248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53
-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65
- 제1관 증인신문 265
-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78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87
- 제1관 간이공판절차 287
-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3
- 제3관 국민참여재판 300
- 제2장 증 거 311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11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11
-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17
- 제4절 자백배제법칙 326
- 제5절 전문법칙 327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52
- 제7절 탄핵증거 360
-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61
-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69
-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373
- 제3장 재 판 379
- 제1절 재판 일반 379
- 제2절 종국재판 379
- 제3절 재판의 효력 390
-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 제1장 상 소 397
- 제1절 상소 일반 397
-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397
- 제2관 일부 상소 408
-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412
- 제4관 파기 환송 422
- 제2절 항 소 423
- 제3절 상 고 440
- 제4절 항 고 448
- 제2장 비상구제절차 453
- 제1절 재 심 453
- 제2절 비상상고 466
- 제3장 특별절차 467
- 제1절 약식절차 467
- 제2절 즉결심판절차 475
-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476
- 제1관 재판의 집행 476
- 제2관 배상명령 478
- 제3관 소년보호사건 482
- 제4관 기타 절차 484
- 제6편 종합문제 487
- 판례색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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