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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합격을 위한 필수개념 총정리!
- 1. 경찰직 시험에 최적화된 형사법 기본서
- 1) 기출표시를 통해 형사법 최신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쟁점을 체크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2) 주요 이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핵심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 1) 형사법 최신 개정법령과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대법원 공보판례 및 공보미게재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 내용을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 2) 판례와 이론을 연결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배치하였으며, 재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짧게 요약정리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 3. 다양한 학습장치로 체계적인 학습 가능
- 1)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및 사례는 ‘판례연습’, ‘사례연습’ 코너로 구성하여 사례형 통합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중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비교판례’와 알아두면 좋을 ‘동지판례’까지 함께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판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제1편 서론 7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와 이념
-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8
- 제2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 제2장 형사소송의 구조 15
- 제2편 수사 19
- 제1장 수사
- 제1절 수사의 의의 20
-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20
- 제3절 수사의 조건 32
- 제4절 수사의 개시 36
- 제5절 임의수사 59
- 제2장 강제수사
- 제1절 서론 73
- 제2절 체포와 구속 74
- 제3절 압수·수색·검증 115
-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44
- 제3장 수사의 종결
- 제1절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149
-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51
-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8
- 제3편 증거 161
- 제1장 증거와 증거능력 판단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62
- 제2절 증거재판주의 164
- 제3절 자백배제법칙 172
-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6
- 제5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83
- 제2장 증명력 판단
- 제1절 자유심증주의 222
- 제2절 탄핵증거 230
- 제3절 자백의 보강법칙 233
- 제4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39
- 부록 243
- 제1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4
- 제2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250
- 판례 색인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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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4 형사법 기본서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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