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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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특허법 통합사례집(하) 쟁점 제5판을 출간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몇몇 문제를 추가하였고, 답안을 전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준특허법 통합사례집(하) 쟁점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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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문제 : 변리사 시험 제37회 내지 제44회 문제, 변호사 시험, 변호사 모의시험, 대학특강 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창작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율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문제 선별 : 지엽적인 문제들, 일회성 문제들은 가급적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문제 수정 : 출제의도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모호한 문제들은 적절히 직권보정하였습니다. 사소한 문제 오류들도 문제 취지에 맞게 적절히 직권보정하였습니다.
• -배점 조정 : 문제의 배점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20점 또는 30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답안 작성 : 출제 의도, 채점 기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메모 삽입 : 100페이지 정도의 MEMO 페이지를 삽입하였습니다.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문제를 풀 때 답안이 보이지 않도록 구성하기 위함이며, 문제 바로 옆에 초안을 잡을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 -문제 배치 : 아래와 같은 쟁점 단위로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 * 등록 전 : 총칙,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모인출원, 특허출원, 심사, 특허요건, 이익제도, 보상금청구권 등
• * 등록 후 : 특허권, 침해, 특허권 행사, 실시권, 심판, 소송 등
• * 복합 : 등록 전 + 등록 후
• * 기타 : PCT + 특이발명 + 특이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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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해,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제를 많이 접해 보아야 합니다.
• 절차, 조치 문제부터 최근 판례 문제까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문 문제도 조금씩 수록되어 있습니다.
•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러프한 문제가 많이 풀어보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 제일 도움이 됩니다.
• GS에서도 러프한 문제를 출제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GS보다 더욱 러프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 본 사례집에는 실전 GS에서 출제하지 못할 정도로 러프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도 간결하고 명확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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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집 공부법 1 -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차례를 보고 30점짜리 두 문제, 20점짜리 두 문제를 선택한 후, 시간을 정해놓고 풀답안 작성한 후에 답 보기.
• * 사례집 공부법 2 -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문제를 보고 답 도출 및 초안 작성 후에 답 보기.
• * 사례집 공부법 3 - 시간 여유가 거의 없는 사람문제를 보고 바로 답 보기.
• * 사례집 공부법 4 - 잘 모르겠는 사람위 공부법 1 내지 3을 바꿔가면서 적절한 방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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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 박형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