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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진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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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비
저자
정진환 (초판)
페이지
610
출간일
2023-12-01
판쇄
초판
ISBN
9791171100477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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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안녕하십니까
  • 특허법 강사 정진환입니다.
  • 정진 특허법 머리말 하기와 깉이 작성하여 송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본 서는 변리사 2차 특허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 정진 특허법은 약 5년이라는 긴 수험기간에 집필한 교재로, 저의 땀과 노력이 담긴 교재를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이 지면을 빌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 2923. 11. 29
  • 정진환 드림.


목차 

 

  • 제1편 특허요건
  • 제1장 발명의 성립성
  • 제2장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제3장 신규성
  • 제4장 진보성
  • 제5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 제6장 선출원주의
  • 제7장 불특허발명
  • 제8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9장 명세서 기재요건
  • 제10장 특허청구범위 기재형식

  • 제2편 특유발명
  • 제1장 선택발명
  • 제2장 결정형 발명
  • 제3장 의약용도발명
  • 제4장 투여용법·투여용량발명
  • 제5장 서방형 제제발명
  • 제6장 수치한정발명
  • 제7장 파라미터 발명
  • 제8장 프로그램발명
  • 제9장 생물학적 물질관련 발명

  • 제3편 출원인 이익제도
  • 제1장 출원 기본절차
  • 제2장 공지예외주장제도
  • 제3장 청구범위 유예제도
  • 제4장 외국어특허출원제도
  • 제5장 심사청구제도
  • 제6장 보정제도
  • 제7장 보정각하제도
  • 제8장 직권 보정제도
  • 제9장 직권 재심사제도
  • 제10장 분할출원제도
  • 제11장 분리출원제도
  • 제12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도
  • 제13장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도
  • 제14장 보상금청구권

  • 제4편 특허권 및 특허권 침해 객체
  • 제1장 특허등록
  • 제2장 공유특허권
  • 제3장 특허권 침해
  • 제4장 특허발명 특정 및 침해대상물 특정
  • 제5장 보호범위 확정 : 문언침해
  • 제6장 보호범위 확정 : 균등침해
  • 제7장 보호범위 확정 : 이용침해
  • 제8장 보호범위 확정 : 생략발명의 특허침해
  • 제9장 보호범위 확정 : 간점침해

  • 제5편 특허권 침해 주체
  • 제1장 전용실시권 침해
  • 제2장 통상실시권 침해
  • 제3장 복수의 공동직접침해

  • 제6편 특허권 침해 존속기간
  • 제1장 특허권의 존속기간 일반
  • 제2장 특허권자 존속기간 연장

  • 제7편 특허권자 보호
  • 제1장 손해액 추정
  • 제2장 생산방법의 추정
  • 제3장 과실추정
  • 제4장 영업비밀 관련제도
  • 제5장 형사소송

  • 제8편 항변
  • 제1장 무효의 항변
  • 제2장 특허권 소진
  • 제3장 효력제한사유
  • 제4장 허락에 의한 실시권 항변
  • 제5장 법정실시권 항변
  • 제6장 강제실시권
  • 제7장 등록권리 상호간 침해소송에서의 후출원 특허의 항변

  • 제9편 특허심판제도
  • 제1장 특허심판
  • 제2장 일사부재리 원칙
  • 제3장 중복심판금지 원칙
  • 제4장 무효심판
  • 제5장 권리범위확인심판
  • 제6장 정정심판
  • 제7장 거절결정불복심판
  • 제8장 특허취소신청

  • 제10편 심결취소소송
  • 제1장 심결취소소송의 적법요건
  • 제2장 심결취소소송의 본안심리

  • 제11편 특허협력조약(PCT) 절차
  • 제1장 수리관청단계
  • 제2장 국제단계
  • 제3장 국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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