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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박문각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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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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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김기찬 (3판)
페이지
976
출간일
2024-01-15
판쇄
3판
ISBN
97911698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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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제3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 교재의 편재를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
  •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총론과 각론에서 흩어져 있지만 비슷한 법리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비교 선례] 등으로 표시하여 수험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기출지문을 별도 BOX로 정리
  • 기출지문은 다시 반복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출지문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최근에 출제된 기출지문을 표시함으로써 내용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서는 기출문제 중 출제된 지문을 별도의 BOX로 정리하여 실전 감각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각론 목차의 획일화
  • 방대한 내용의 부동산등기법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론 파트의 목차를 획일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 부동산등기예규 및 부동산등기선례 반영
  • 본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 Ⅰ권~Ⅲ권을 반영하였으며, 공포일 기준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부동산등기예규 및 부동산등기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 PART 01 총론

  • Chapter 01 서설
  • 1절 기본개념
  • Ⅰ. 부동산등기제도
  • Ⅱ. 등기의 종류
  • Ⅲ. 등기의 효력
  • Ⅳ. 등기의 유효요건
  • Ⅴ. 등기사항
  • 2절 등기소
  • Ⅰ. 의의
  • Ⅱ. 등기소의 관할
  • 3절 등기관
  • Ⅰ. 의의
  •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 Ⅳ.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법 제12조)
  • 4절 등기에 관한 장부
  • Ⅰ. 일반 등기부
  • Ⅱ. 폐쇄 등기부
  • Ⅲ. 기타의 장부
  • Ⅳ. 보존 및 관리
  • Ⅴ. 공시(열람 및 발급)
  • Ⅵ.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 Chapter 02 개시
  • 1절 개시모습(태양)
  • Ⅰ. 신청에 의한 등기(당사자)
  • Ⅱ. 촉탁에 의한 등기(관공서)
  • Ⅲ. 직권에 의한 등기(등기관)
  • Ⅳ. 명령에 의한 등기(법원)
  • 2절 전자신청(예규 1715, 1725, 1154)
  • Ⅰ. 서설
  • Ⅱ. 개시
  • Ⅲ. 신청절차
  • Ⅳ. 실행절차
  • Ⅴ. 등기관의 결정ㆍ처분에 대한 이의
  • 3절 신청의무(해태)

  • Chapter 03 신청절차
  • 1절 신청인
  • Ⅰ. 등기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 Ⅱ. 당사자 본인
  • Ⅲ. 제3자
  • 2절 신청정보
  • Ⅰ. 서설
  • Ⅱ. 신청정보의 내용
  •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 Ⅳ.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 3절 첨부정보
  •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
  • Ⅵ. 기타 첨부정보
  • Ⅶ.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 Chapter 04 실행절차
  • 1절 접수ㆍ배당
  • 2절 조사
  • Ⅰ. 실질적 심사주의
  • Ⅱ. 형식적 심사주의(우리나라 등기관의 심사권한)
  • 3절 문제 ○ (취하ㆍ보정ㆍ각하)
  • Ⅰ. 취하(신청인)(규칙 제51조, 예규 1362)
  • Ⅱ. 보정
  • Ⅲ. 각하(등기관)
  • 4절 문제 × (등기실행)
  • Ⅰ. 등기부 작성ㆍ기입
  • Ⅱ. 각종 통지

  •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법 제100조 등, 예규 1689)
  • Ⅰ. 서설
  • Ⅱ.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절차
  • Ⅲ. 등기관의 조치(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 Ⅳ. 법원의 조치(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
  • 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 Ⅵ.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 PART 02 각론

  • Chapter 01 등기의 종류
  • 1절 변경등기
  • Ⅰ. 서설(법 제52조)
  • Ⅱ. 개시
  • Ⅲ. 신청절차
  • Ⅳ. 실행절차
  • 2절 경정등기
  • Ⅰ. 일반적인 경정등기
  • Ⅱ.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 3절 말소등기
  • Ⅰ. 서설
  • Ⅱ. 개시
  • Ⅲ. 신청절차
  • Ⅳ. 실행절차
  • 4절 말소회복등기
  • Ⅰ. 서설
  • Ⅱ. 개시
  • Ⅲ. 신청절차
  • Ⅳ. 실행절차
  • Ⅴ. 최신 선례

  • Chapter 02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 1절 총설
  • Ⅰ. 의의
  • Ⅱ. 등기부의 표제부와 대장과의 관계
  • Ⅲ. 대장등록의 선행
  • Ⅳ.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및 부동산의 변경등기
  • 2절 토지
  • Ⅰ.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 Ⅱ. 토지의 변경등기
  • 3절 건물
  • Ⅰ.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 Ⅱ. 건물의 변경등기

  • Chapter 03 권리에 관한 등기(갑구ㆍ을구)
  • 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 Ⅰ. 소유권보존등기
  • Ⅱ. 소유권이전등기
  • Ⅲ.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 Ⅳ.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 2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 Ⅰ. 지상권에 관한 등기
  • Ⅱ. 지역권에 관한 등기
  • Ⅲ. 전세권에 관한 등기
  • Ⅳ. 임차권에 관한 등기
  • 3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 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 Ⅱ.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 Chapter 04 기타등기
  • 1절 가등기 및 본등기
  • 2절 관공서의 처분제한에 따른 등기
  • 3절 신탁등기
  • 4절 특별법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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