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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윤리강의 문제편

법조윤리강의 문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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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정독
저자
정형근 (제13판)
페이지
438
출간일
2024-01-05
판쇄
제13판
ISBN
97911685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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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국민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변호사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은 성실하고 탁월한 것이어야 한다. 의뢰인은 생명과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침해나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본서는 바로 이런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집필되었고, 새해를 맞이하여 알찬 내용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를 회원으로 둔 변호사단체 역시 이런 사명의 실천에 전념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는 날로 치열해지는 생존경쟁에 처한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하여 변호사 고유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이번 개정판에서도 여러 쟁점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변호사의 자격등록 거부,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국가의 감독,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법무법인(유한)의 손해배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예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 합작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변호사 징계결정 기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 열람․등사 신청 등에 관련된 내용과 제14회 법조윤리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어김없이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법조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기능을 다하도록 할 목적으로 저자의 연구 성과를 이렇게 저서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과 격려 때문이다. 항상 건강한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간의 기회를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윤리를 학습하는 학생들의 앞날에 큰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 2024.  1.  5.
  • 정 형 근 씀


목차 

 

  •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 제5장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

  •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 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

  • 제12장  사내변호사

  • 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 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 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

  • 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

  • 부 록.  법조윤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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