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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립외교원 시험대비 국제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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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종훈 (2024대비)
페이지
780
출간일
2023-12-05
판쇄
2024대비
ISBN
97911582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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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위한 일반국제법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그간 저명한 교수님들의 훌륭한 국제법 기본서는 많이 출간되어 있었으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조할 교재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수험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간을 기획하였습니다.
  • 본서는,
  • -과거 외무고시와 현재 외교관후보자 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등에 출제된 사례형 국제법 문제의 해설과,
  • -최근 국제법의 주요 논점에 대한 예상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 -답안의 분량은 답안지에 기술하기에 적절한 양으로 조절하였으며, 그렇다고 중요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생략하지는 않았습니다.
  • 사례형 문제의 절대적은 정답은 없으며, 본서에 기재된 해설 역시 필자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마땅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수험가의 현실에서 합격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는 자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께서는 우선 문제를 정확히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목차를 구성해 보신 후 교재의 목차와 비교하여 개선해 가신다면, 국제법 사례문제를 대하는 실력이 발전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서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많은 합격생들의 격려로 출간하게 되었지만, 아직 미흡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교재이며, 좀 더 충실한 교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교재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학연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23. 11. 저자 이종훈


목차 

 

  •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 제2장  국제법의 연원 2
  •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48
  • 제4장  조약법 56
  •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31
  •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50
  •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166
  • 제8장  국가 및 정부 승인 175
  • 제9장  국가관할권 189
  • 제10장  국가면제 222
  •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48
  •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51
  • 제13장  기타 면제 277
  • 제14장  국가책임 296
  • 제15장  국 적 361
  •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63
  • 제17장  국제인권법 375
  • 제18장  국제난민법 389
  • 제19장  영토의 취득 400
  • 제20장  국가승계 413
  • 제21장  해 양 법 424
  • 제22장  영 공 법 492
  • 제23장  국제우주법 505
  • 제24장  국제환경법 509
  • 제25장  국제연합(UN) 527
  •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534
  •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70
  • 제28장  전 쟁 법 611
  •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618
  • 제30장  국제경제법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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