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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서 문 〉
- “2023년 하반기 최신판례”에 대하여
- 본서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간행된 판례공보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판례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으므로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번에는 판례의 수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한 권에 담아 출간하게 되었다.
- 2023. 11. 27.
-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 - 형법총론 -
- [1] 죄형법정주의 3
-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11
- [4] 과실범 13
- [5] 정당행위 15
- [6]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7
- [7] 형벌의 종류 18
- [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0
- - 형법각론 -
- [1] 상해와 폭행의 죄 22
- [2] 강간과 추행의 죄 23
- [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
- [4] 절도의 죄 34
- [5] 횡령의 죄 36
- - 형사소송법 -
- [1] 대물적 강제수사 37
- [2] 공소제기의 방식 49
- [3] 소송행위 51
- [4] 공판심리의 범위 56
- [5] 증명의 기본원칙 59
-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3
- [7] 전문법칙 65
- [8] 재판의 확정과 효력 66
- [9] 재 심 67
- ※ 참고판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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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3 하반기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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