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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하반기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

2023 하반기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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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문형사
저자
신호진 (2024)
페이지
70
출간일
2023-12-08
판쇄
2024
ISBN
979116687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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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서 문 〉
  • “2023년 하반기 최신판례”에 대하여

  • 본서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간행된 판례공보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판례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으므로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번에는 판례의 수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한 권에 담아 출간하게 되었다.

  • 2023. 11. 27.
  •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 - 형법총론 -
  • [1] 죄형법정주의 3
  •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11
  • [4] 과실범 13
  • [5] 정당행위 15
  • [6]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7
  • [7] 형벌의 종류 18
  • [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0


  • - 형법각론 -
  • [1] 상해와 폭행의 죄 22
  • [2] 강간과 추행의 죄 23
  • [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
  • [4] 절도의 죄 34
  • [5] 횡령의 죄 36


  • - 형사소송법 -
  • [1] 대물적 강제수사 37
  • [2] 공소제기의 방식 49
  • [3] 소송행위 51
  • [4] 공판심리의 범위 56
  • [5] 증명의 기본원칙 59
  •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3
  • [7] 전문법칙 65
  • [8] 재판의 확정과 효력 66
  • [9] 재 심 67

  • ※ 참고판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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