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 이미지 확대 보기
  • 2023 하반기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

2023 하반기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

공유
출판사
문형사
저자
신호진 (2024)
페이지
70
출간일
2023-12-08
판쇄
2024
ISBN
9791166871573
정가
8,000
할인적용가
7,200(10%)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리뷰이벤트 안내배너

상품상세정보

 

   

 

   배송관련 공지사항 


  ★ 예약도서, 일시품절도서를 포함 주문 안내  


    예약도서 또는 일시품절도서 포함 주문시

   주문하신 도서가 모두 출간된 후 

    주문하신 상품이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도서가 급히 필요하신 경우는 개별 주문 바랍니다.

 


   ★ 분철상품 주문 안내 


   분철상품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주문 상태가 "상품준비중"인 경우

   ★ 주문 변경, 취소 및 교환, 환불이 불가니다.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반 주문에 비해

   1~2일의 출고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소개  

 

  • 〈 서 문 〉
  • “2023년 하반기 최신판례”에 대하여

  • 본서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간행된 판례공보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판례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으므로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번에는 판례의 수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한 권에 담아 출간하게 되었다.

  • 2023. 11. 27.
  •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 - 형법총론 -
  • [1] 죄형법정주의 3
  •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11
  • [4] 과실범 13
  • [5] 정당행위 15
  • [6]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7
  • [7] 형벌의 종류 18
  • [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0


  • - 형법각론 -
  • [1] 상해와 폭행의 죄 22
  • [2] 강간과 추행의 죄 23
  • [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
  • [4] 절도의 죄 34
  • [5] 횡령의 죄 36


  • - 형사소송법 -
  • [1] 대물적 강제수사 37
  • [2] 공소제기의 방식 49
  • [3] 소송행위 51
  • [4] 공판심리의 범위 56
  • [5] 증명의 기본원칙 59
  •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3
  • [7] 전문법칙 65
  • [8] 재판의 확정과 효력 66
  • [9] 재 심 67

  • ※ 참고판례 68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0
  • 리뷰등록 0 건
  • 포토리뷰 0 건

세부평가

  • 5 0
  • 4 0
  • 3 0
  • 2 0
  • 1 0

포토리뷰 모아보기

포토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포토 리뷰 작성시 추가로 100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혜택안내

0/10

이미지 확대보기2023 하반기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

2023 하반기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
  • 2023 하반기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
닫기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스크롤 좌측 배너
  • 모든브랜드
  • 관심상품
  • 장바구니
  • 상단으로 이동
  • 하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