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 이미지 확대 보기
  • 2023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

2023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

공유
출판사
문형사
저자
신호진 (2024)
페이지
153
출간일
2023-12-08
판쇄
2024
ISBN
9791166871566
정가
12,000
할인적용가
10,800(10%)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2023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
0
총 상품금액
총 할인금액
총 합계금액
리뷰이벤트 안내배너

상품상세정보

 

   

 

   배송관련 공지사항 


  ★ 예약도서, 일시품절도서를 포함 주문 안내  


    예약도서 또는 일시품절도서 포함 주문시

   주문하신 도서가 모두 출간된 후 

    주문하신 상품이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도서가 급히 필요하신 경우는 개별 주문 바랍니다.

 


   ★ 분철상품 주문 안내 


   분철상품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주문 상태가 "상품준비중"인 경우

   ★ 주문 변경, 취소 및 교환, 환불이 불가니다.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반 주문에 비해

   1~2일의 출고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소개  

 

  • “2023년 1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

  • 본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간 간행된 판례공보 중 형사판례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다.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1. 사실관계의 정리
  •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쟁점의 부각
  •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중요부분의 강조
  •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2023. 11. 27.
  •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 - 형법총론-
  • [1] 죄형법정주의 3
  •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3
  •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24
  •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26
  •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7
  • [6] 과실범 29
  • [7] 정당방위 36
  • [8] 정당행위 38
  • [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1
  • [10] 종 범 42
  • [11] 공범과 신분 44
  • [12] 일 죄 46
  • [13] 형벌의 종류 48
  • [1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4
  • [15] 형의 시효·소멸·기간 56

  • - 형법각론 -
  • [1] 상해와 폭행의 죄 58
  • [2] 과실치사상의 죄 59
  • [3] 협박의 죄 61
  • [4] 강간과 추행의 죄 63
  • [5] 명예에 관한 죄 69
  • [6]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75
  • [7] 절도의 죄 85
  • [8] 사기의 죄 87
  • [9] 횡령의 죄 92
  • [10] 배임의 죄 95
  • [11] 손괴의 죄 99
  • [1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00
  • [13] 문서에 관한 죄 101
  • [1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5
  • [15] 무고의 죄 110

  • - 수사와 증거 -
  • [1] 대물적 강제수사 111
  • [2] 증명의 기본원칙 127
  •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5
  • [4] 전문법칙 137

  • ※ 참고판례 144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0
  • 리뷰등록 0 건
  • 포토리뷰 0 건

세부평가

  • 5 0
  • 4 0
  • 3 0
  • 2 0
  • 1 0

포토리뷰 모아보기

포토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포토 리뷰 작성시 추가로 100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혜택안내

0/10

이미지 확대보기2023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

2023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
  • 2023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
닫기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스크롤 좌측 배너
  • 모든브랜드
  • 관심상품
  • 장바구니
  • 상단으로 이동
  • 하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