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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식 공탁법

객관식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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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민지사
저자
배병한 (9판)
페이지
432
출간일
2023-12-13
판쇄
9판
ISBN
979118679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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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실무과목 중에서 공탁법은 수험생들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는 공탁법의 출제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기출문제의 70% 이상이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새로운 판례나 개정된 행정예규나 출제되지 않은 선례에서 몇 문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에 수험생들에게 기출문제를 현 법령에 맞게 충실히 해설할 필요가 있어 출간한 책이 객관식 공탁법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은 기존의 기출문제와 출제 가능한 예상문제를 모아 편집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단일문제로 편집하여 최대한 중복지문들을 정리하였고 2023년 까지의 판례와 공탁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 공탁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   1. 관련예규의 정리와 암기
  •      공탁에서 출제되는 예규가 약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서에 모두 실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서의 분량이 많다고 생각될 때는 핵심정리집을 통하여 예규 원문이라도 반복적으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   2. 공탁선례와 판례의 정리
  •      공탁의 기본적인 예규를 암기한 후에는 관련 선례와 판례의 내용도 숙지하여야 합니다.
  •   3. 절차적 흐름의 파악
  •      공탁을 하게 되는 절차와 그 이후에 공탁물을 찾아가는 절차가 눈에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절차에서 첨부서면이 어떻게 되는가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   4. 출제되는 부분의 집중정리
  •      공탁은 출제되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고 자주 틀리는 부분을 체크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    형사공탁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법과 규칙과 예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규정이므로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항상 좋은 책을 만들어 주는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하여 공탁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2023. 11. 

  • 법무사 배병한



목차 

 

  • 제1장 총설 
  •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1
  •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2
  •    제3절  공탁당사자 __ 13
  •    제4절  공탁물 __ 23

  • 제2장 공탁절차 
  •    제1절  신청절차 __ 28
  •      1. 공탁서의 기재사항, 기재문자 __ 28
  •      2. 첨부서면 __ 41
  •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53
  •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58
  •    제4절  외국인, 재외국민 __ 62
  •    제5절  형사공탁의 특례 __ 63
  •    제6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공탁통지서 발송 __ 65

  •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70
  •    제2절  공탁서 정정 __ 74
  •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84

  • 제4장 공탁물지급
  •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87
  •      1. 지급청구서 기재사항 __ 87
  •      2. 자격증명서면 __ 89
  •      3. 인감증명서 __ 91
  •      4. 공탁서, 공탁통지서, 승낙서, 보증서 __ 103
  •      5. 반대급부 이행서면(출급시) __ 116
  •      6. 회수제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__ 118
  •      7. 권리승계사실증명, 기타 __ 120
  •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절차 __ 123
  •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129
  •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이자, 일괄청구) __ 136
  •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__ 141

  • 제5장 변제공탁
  •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44
  •    제2절  공탁물 회수 __ 174
  •    제3절  공탁물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 출급 __ 188

  •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 제1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203
  •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218
  •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236

  •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242

  • 제8장 집행공탁
  •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275
  •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311
  •    제3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328
  •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333

  • 제9장 혼합공탁, 기타
  •    제1절  혼합공탁 __ 337
  •    제2절  그 밖의 공탁 __ 350

  •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    제1절  지급청구권자,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354
  •    제2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372
  •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388
  •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404

  • 제11장 처분에 대한 불복 등
  •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418
  •    제2절  열람, 사실증명, 기타 __ 427

  • 제12장 전자공탁 __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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